효과 검증도 없이 ‘경제3법’ 통과
재계·학계 “규제 악법” 우려 묵살

번갯불에 확실히 콩 볶아 먹었다. 경제3법, 즉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담 타고 넘듯 훌쩍 거친 뒤 섬광처럼 하루 이틀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하였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크고 작은 기업들이 그토록 애절하게 부탁하고 청원했음에도 전광석화처럼 입법 통과할 수 있었던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대한 여야 의회의 철저한 배척과 무관심 때문이다.

기업, 특히 대기업과 재벌의 경영활동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던 여당은 오래전부터 이들 법안 입법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법만 바꾸면 공정과 사회정의와 경제가 저절로 굴러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날치기라도 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만 개정되면 사익편취나 불공정거래나 담합이 마치 마술처럼 술술 사라질 것처럼 자신만만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

그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다. 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아래 4년 동안 사익편취나 담합이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확실히 그리고 많이 사라졌는가.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반대로, 사라지기는커녕 불공정행위가 더 많아졌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의 무능 때문 아니면 법의 미비함 때문이다. 만약 정부 무능 때문이라면 그걸 고치면 되는 일이지 법을 가지고 닦달할 일은 아니다. 만약 법 조항 때문이라면 구체적으로 기존 법의 무슨 조항 때문에 어떤 불공정거래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평가서라도 먼저 내놓았어야 할 것 아닌가. 예컨대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불공정거래가 많아졌다는 확실하고 실증적인 인과관계를 먼저 입증했어야 할 것 아닌가. 또 있다. 새로운 법 규정이 큰 부작용 없이 공정거래를 진작시킨다는 실증분석이 따라줘야 한다. 그런 과학적인 실증연구도 없이 그저 법조문 몇 조항만으로 이렇게도 질러보고 저렇게도 질러본다고 공정거래가 구축된다고 믿는다면 한심한 아마추어리즘일 뿐이다.

답답하기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필리버스터를 공수처법으로 국한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3법의 통과를 좌시하고 방치한 것은 제1야당의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과거의 기업행태가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3법이 타당하다는 논리도 옛날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1980년대나 90년대의 기업 구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설혹 지금까지도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걸 시정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과 무기력을 질타하면 될 일이지 왜 애꿎은 법조문 타령을 하면서 기업을 절규하게 하는가. 절차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호소력이 떨어진다. 문제의 핵심은 처리 절차의 비민주성이 아니다.

효과만 있다면야 절차가 좀 뭐하더라도 쓸 수는 있다. 경제3법이라는 백신이 큰 부작용 없이 불공정거래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입증된다면야 절차는 무슨 문제겠는가. 요체는 경제3법이라는 백신이 불공정거래 제거의 효과가 거의 없는 맹탕일뿐더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고 사기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 규제악법이라는 데 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이나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제도는 그래도 양반이다. 이사, 감사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임시총회소집 청구권과 같은 제도는 0.5% 또는 그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소수 주주들이 회사경영을 송두리째 흔들 가능성이 있는 악법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불필요하거나 악의에 찬 소송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그룹감독법도 기존의 규제에 덧붙여 규제하는 옥상옥, 사족에 불과하다. 반드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였다. 그런 요구를 묵살당한 재계는 경악하고 개탄했다. 절대다수 학계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모두 경제3법이 아니라 규제3법이라고 규탄한다. 이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노조가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친노조 입법들도 이미 번개처럼 통과되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