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시장 상생커녕 동반침체
3년간 폐점·예정 점포수 79개
11만 근로자 일자리 사라질 판
국회, 현실 외면 규제 법안 남발

# 롯데마트 대구칠성점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40대 이모(여)씨는 요즘 밤잠을 못 잔다. 지난 3년간 천직으로 생각하고 다니던 칠성점이 이달 말 문을 닫기 때문이다. 이씨는 “롯데에서 40㎞ 떨어진 점포로 전환배치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한 시간 넘는 거리를 출퇴근할 자신이 없다”며 “당장 먹고살 걱정에 한숨만 늘었다”고 했다.

# 홈플러스에 식품을 납품하는 A사는 올해 직원 20%를 감축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온라인 쇼핑몰 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떨어지자 해마다 점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수지를 맞춰가던 A사도 홈플러스 추가 매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결국 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기환 산업부장

대형마트 흑역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된 마트 영업규제 이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오프라인 매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이씨처럼 직접 고용돼 일했던 직원뿐 아니라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에까지 찬바람이 몰려왔다.

한국유통학회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유통규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폐점 시 직간접 고용감소 인력이 1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폐점에 따라 직접 고용인력과 입점 임대업체, 납품업체 등 945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주변 상권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반경 3㎞ 이내 범위에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429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문을 닫았거나 폐점될 예정인 점포 수는 모두 79개점으로, 이 보고서 계산대로라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가 약 11만명이나 된다. 물론 대형마트 폐점 배경에는 정부의 영업규제뿐 아니라 이커머스 유통사와의 경쟁, 소비자 선호도 변화, 코로나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신규 출점 규제, 월 2회 의무휴업 지정, 영업시간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온 직격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당초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 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신용카드 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면 오히려 대형마트 규제로 집객효과가 떨어지면서 골목시장도 같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국회에는 대형마트를 타깃으로 한 규제법안이 나날이 쌓이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제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의무휴업을 백화점과 면세점,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유통법 개정안 등 유통 관련 규제 법안이 10여건 넘게 발의돼 있다. 다분히 지역 골목시장 표심만 의식한 ‘마구잡이 규제’법안들이다.

이미 유통업계는 골목시장 대 대형마트 구도가 아니라 온라인 대 오프라인 구도로 변화한 지 오래다. 코로나 사태는 이를 급속도로 바꿔놓았다. 이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온라인 매장을 찾는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이런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유통업계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도 잃고,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유통업계 규제는 국내 산업계 전체로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내 경기 활로를 찾기 위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책은 거꾸로 간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인지 묻게 된다. 유통업계 규제 법안을 만드는 국회, 정부 관계자들에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만 이용하십니까?”

김기환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