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ichael McKenna (columnist)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arguably the worst congressional vote in this century.

In 2000, the Senate approved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a vote of 83-15.

President Bill Clinton signed the legislation into law, declaring: “China will open its markets to American products from wheat to cars to consulting services, and our companies will be far more able to sell goods without moving factories or investments there.”

Republican Rep. Bill Archer of Texas, the lead sponsor of the bill, remarked, “The American people support this agreement because they know it’s good for jobs in America and good for human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China.”

While trade normalization has resulted in some benefit to American consumers, the painful costs imposed by normalization on specific industries, companies and places have fundamentally changed the United States and its politics, and not necessarily for the better.

The well-meaning but catastrophic miscalculations of Chinese intent by Congres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ttering the postwar foreign policy consensus and helped create the populism that has given rise to President Trump (and, for that matter, Sen. Bernard Sanders of Vermont).

As a presidential candidate in 2016, Mr. Trump specifically noted, “China’s entrance into the WTO has enabled the greatest job thef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 mistake was understandable. In the wake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massacre, there was a sense that something had to be done.

금세기 최악의 미 의회 표결 (1) 

마이클 맥케나(칼럼니스트)

올해는 미국 의회가 이번 세기에 거의 최악으로 일컬어지는 표결을 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미국 상원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맺은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를 2000년에 83 대 15의 표결로 승인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발효시킬 때 이렇게 선언했다. “중국은 밀에서부터 자동차와 컨설팅 서비스에 이르는 여러 가지 미국 제품에 자국 시장을 개방할 것이다. 우리 회사들은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거나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도 상품을 판매하는 능력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 법안을 앞장서서 후원했던 텍사스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빌 아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말했다. “미국인들은 중국과의 무역 정상화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에 좋고 중국 내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협정을 지지한다.”

무역관계를 정상화한 결과 미국 소비자들이 약간의 이익을 본 반면에 이로 인해서 특정한 산업들과 회사들 및 지역들에 가해진 고통스러운 피해는 미국과 미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데 반드시 더 좋게 바꾼 것은 아니었다.

미국 의회가 의도는 좋았으나 중국 사람들의 의도를 비극적으로 잘못 판단한 결과 2차대전 이후 존재했던 미국 외교정책의 국론일치를 산산이 깨뜨렸고 트럼프 대통령 및 같은 맥락에서 버몬트의 버나드 샌더스 상원의원이 득세하게 만든 대중영합주의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후보일 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우리나라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일자리 도둑질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정상화한 실수는 이해할 만하다. 1989년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광장 대학살 사건의 여파 속에서 무언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존재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