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다. 건강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지만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왔다는 점과 건강보험제도가 위기대응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감염병 유행 때마다 신속·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력과 공공병원이 부족해 아슬아슬한 상황도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전국 의료인들이 자원봉사를 갔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 전원이 파견되어 큰 감명을 주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안전망을 자원봉사와 일부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10% 이하에 불과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민간병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병원과는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보험과 공공병원을 두 축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며,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의료인력이 지방에서도 좋은 여건에서 일하며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인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지역별 의료자원을 신속하게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의 30%를 타 지역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은 단순히 의료시장에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중증의료, 산모와 어린이, 장애인과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과 환자안전 관리를 위해 선제적이고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권역별, 지역별 책임 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연결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예비타당성 조사인데, 현행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몰이해로 공공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공공병원의 신축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든지 조사 지침에 공공병원의 다양한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국고보조이다. 지방의료원 사업에는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비 대응 자금이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병원은 광역단체의 보조가 없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공공병원의 정상적 설립과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역별로 국고보조율을 차등해 열악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