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도 亞·太 거대 경제권 형성
美 CPTPP에 복귀할 가능성 높아
韓, 산업별 손익 철저 분석 필요
국익 극대화 통상정책 수립해야

지난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이 한국을 비롯한 15개국의 서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인도의 RCEP 불참에도 불구하고 15개 참여국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비롯하여 한·중·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인 만큼 아시아 지역에 메가 FTA(자유무역협정)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특히 RCEP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3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로서 아시아에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또한 RCEP은 미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중국이 주도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원래 미국은 4개국(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에서 시작되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드러내고 이후에는 협상을 주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을 맺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다. 그로 인해 TPP 참여국은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오바마를 이어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2017년 1월 TPP 탈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아태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던 미국의 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당초 TPP에 참여했던 국가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포함돼 미국이 주도했던 TPP가 계속 진행되었다면 중국이 받을 경제적·정치적 압박감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이후 미국을 제외한 11개 참여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출범시켜 TPP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했으며 향후 미국이 복귀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그러나 CPTPP보다 더 큰 규모의 RCEP이 출범했기 때문에 향후 세계무역 판도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만약 내년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면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대선 공약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CPTPP에 복귀한다면 사실상 TPP가 부활하는 것이며, 중국 주도의 RCEP와 미국 주도의 TPP가 아시아 지역에서 충돌하게 된다.

그에 따라 한국도 CPTPP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미국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CPTPP에 참여하는 동시에 중국 주도의 RCEP에도 참여한 만큼 한국 역시 RCEP과 CPTPP에 동시에 가입한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히려 미국의 제의를 통해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제 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비중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군사협의체인 쿼드(Quad: 인도·태평양 국제기구)에 속하는 호주와 일본이 중국 주도의 RCEP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CP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CPTPP에 참여할 경우의 국익과 산업별 손익계산을 미리 철저히 분석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유리하지만 국내 농산업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당시 양국이 맺은 1단계 무역합의를 돌이켜보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CPTPP에 복귀하고 한국이 뒤이어 가입하게 된다면 한국은 후발국으로서 일종의 가입비 또는 입장료를 농산물 품목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RCEP이라는 메가 FTA가 출범했고 향후 TPP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세계무역 판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