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 공언했지만
“이게 나라냐”는 원성 높아져
지도자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권력으로 악을 쓸어 없애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권력자가 선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어 국민이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이다. 전자의 표본이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시황이다. 엄한 법으로 강권정치를 폈던 진은 황제가 죽자 4년 만에 통째 무너졌다. 후자의 전범은 왕도정치를 펼친 요순과 세종대왕이다. 전자가 폭군의 하책이라면 후자는 성군의 상책이다.

바른 나라, 바른 정치를 꿈꾼 공자의 선택은 후자였다. 공자는 노나라의 실권자인 계강자가 “정치가 뭐냐”고 묻자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일갈했다. 정치란 올바름이라는 뜻이다. “만일 무도한 자를 죽여 좋은 세상을 만들면 어떠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쏘아붙였다. “정치를 하는데 어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쓰려 하시오? 당신이 선하고자 하면 백성은 저절로 선해질 것입니다.” 백성을 바로 세우려면 폭군의 정치를 펴지 말고 자기부터 바름을 실천하라는 주문이었다.

배연국 논설위원

솔선수범은 정치의 요체다. 윗물이 흐리고선 아랫물이 맑을 수 없고, 위가 굽으면 아래도 굽는 법이다. 예로부터 성군은 ‘남면(南面)’을 으뜸으로 삼았다. 남면은 왕의 지위나 마땅한 도리를 의미한다. 옛날 조정에서 임금이 남향으로 신하를 바라보면서 국정을 편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유교 경전의 하나인 ‘역경’에선 “성군은 남면을 하고 백성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밝게 다스린다”고 했다. 왕이 남면으로 정좌할 때 나라의 규범이 바로 선다는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남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입증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타락이 원인이다. 우선 트럼프는 거짓말을 잘한다. 그의 거짓말은 재임 4년에만 1만 번이 넘는다고 한다. 행동은 무모하고 충동적이다. 선거에서 패자가 승복하던 120년 전통마저 무너뜨리고 국민을 두 쪽으로 갈랐다.

남 탓을 할 계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추락을 보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한 독주를 계속한다. 문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적폐 청산이었다. 악을 모조리 척결하면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는 하책의 발상이다. 상대를 반개혁으로 모는 권력의 독선은 결국 구악을 능가하는 신악을 불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국민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우렁찬 남면의 선언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은 남을 향했으나 몸은 북에 있었다. 언행은 수시로 바뀌었고 진실은 공허했다. 국민은 적과 아군으로 더 찢어졌다. 상식은 파괴되고 특권과 반칙이 춤추는 소설 같은 일들이 곳곳에 벌어졌다.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던 대통령은 삼권을 틀어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변신했다.

상당수 국민은 문 대통령의 독단을 위험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밑천을 드러내는 트럼프의 원맨쇼와는 달리 문 대통령은 좀처럼 속내를 내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권력의 수족들이 앞다퉈 ‘배드 캅’을 자청하는 만큼 대통령은 ‘굿 캅’의 천사 역할만 하면 된다.

문 대통령의 위선적 행동은 트럼프의 표출된 악보다 위험하다. 드러난 악은 사람들이 조심하지만 숨은 악은 눈에 띄지 않아 바이러스처럼 온 나라로 쉽게 번지는 까닭이다. 중국 남송의 정선 스님이 “드러난 악은 사람을 죽이고 드러나지 않는 악은 사람을 해치지만 사람을 죽이는 악은 작고 사람을 해치는 악은 크다”고 경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나라냐?” 이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던 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은 지금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언한 개혁의 초심을 잃은 탓이다. 개혁의 참뜻은 자기부터 고치는 성군의 남면이다. 자신의 굽은 몸은 보지 않고 그림자만 탓하는 행위는 폭군의 가짜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어느 쪽인가.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