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최근 요란한 일본 행차
문재인·스가 선언 제안도 공개
국정원장답게 조용하게 일해야
1994년 1월20일자 한겨레신문은 세계적 사진 특종을 했다. 극비 방한해 국방부를 찾은 당시 제임스 울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정보기관 수장의 해외 방문이 카메라에 포착된 희대의 사건이다. 사실 CIA 국장의 외국 방문은 비일비재하다. 업무 특성상 공개되지 않을 뿐이다. 울시도 호주와 동남아 3∼4개국을 거쳐 왔다가 노출됐다.
세계 정보기관은 수장이나 요원의 일정을 비밀에 부친다. 국회 출석 등 극히 불가피한 경우를 빼면 공개되지 않는다. 영화 007로 유명한 영국 해외정보국(SIS, 소위 MI6) 수장은 1909년 창립 후 100년 만인 2010년 처음 공개 연설을 했다. 1909년 설립된 영국 보안국(MIS, 소위 MI5)은 1991년까지 수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어떠한가. 최근 정보기관 수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요란한 일본 행차를 했다. 이례적으로 국정원장 해외 방문이 출발 전부터 노출됐다.
일본에선 도어스테핑(doorstepping·중요 회의·면담 후 출구 부근에서 하는 질의·응답)에 응한다든지, 스스로 문재인·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선언 제안과 같은 방문 내용을 공개했다. 국정원장으로서는 기행(奇行)에 가깝다.
2018년 방일했던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이었다는 점에서 방일 성격이 다르다. 박 원장은 정부 특사가 아니다. 이럴 때 언론은 보통 ‘자기 정치를 한다’든지 ‘자기 장사를 한다’는 표현을 붙여준다. 대의나 공익, 보스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의미다. 견리사의(見利思義)나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반대인 견의사리나 선사후공의 뜻이라고나 할까.
박 원장 행보에선 2007년 9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김 전 원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한국인 인질 석방 후 정보기관 수장으로서는 엽기적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다. 보도자료나 기자간담회로 공치사하고, 현장 요원을 옆에 세워놓고 석방된 인질과 사진을 찍어 노무현 정권 차원의 호재를 악재로 만들었다.
박 원장이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더 큰 문제다. 스가 총리를 만나 문·스가 선언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있는데 왜 국정원장이 공개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나.
정부조직법이나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방첩 등을 담당하는 정보 기관이다. 대북 정책은 통일부,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주무 부처다. 대북 분야에서 국정원의 정책 기능보다 정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박 원장은 거꾸로 외교 분야에서 정보 기능보단 정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인가. 한·일회담을 주도했던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의욕적이었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어른거린다. 대북 분야에서 ‘서훈의 벽’이 높으니 주목성이 큰 한·일 문제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길 바란다.
일본 측 평가는 어떤가. “총리 관저에서는 붙임성 좋은 박 원장에게 ‘뻔뻔하다고 할까, 속이 들여다보인다’(관계자)는 불만이 흘러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분위기를 전했다. 문·스가 선언을 제안했다는 박 원장의 주장을 일본 정부 대변인이 애써 묵살한 배경으로 보인다.
의원외교, 민간외교라는 말도 있듯이 국정원의 물밑 외교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 국정원이 공식적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외교부의 보완적 역할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냉전 시대 이래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활동 무대였던 일본은 우리 정보·방첩기관과 일본 당국, 정계의 파이프라인이 강한 지역인 만큼 효과가 있다. 실제 대사관이 나섰다면 내정간섭 문제로 비화할 사안을 국정원이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 국정원장이 뭘 하려면 정보기관 수장답게 공작하듯이 조용히 하라는 것이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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