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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통일연구원장 “바이든 대북정책, 오바마 때와는 다를 것” [바이든시대 전문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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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3 17:03:32 수정 : 2020-11-13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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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내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북·미협상도 ‘새판짜기’에 돌입하게 된다.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한 과거 미국 정부와는 다른 셈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바마 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는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클린턴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특히 지난 2000년 북·미가 적대관계 종식, 평화보장 체제 수립, 미국 국무장관 방북 등 내용을 담아 채택한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주목하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의 톱다운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목표는 분명히 하면서 북한이 핵능력 감축의 행동을 보이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능력 감축이라는 부분이 선비핵화 주장과는 좀 다른 단계별 비핵화라는 의미가 포함돼있을 수 있다. 목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고, 가는 과정에서는 단계적 해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방식의 선비핵화를 못 박았던 이전 트럼프 정부나 오바마 정부와 다르게 핵능력 감축 부분을 먼저 시도하겠다는 것을 보면 북핵능력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고도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갖고있는 것 같다.”

 

―대북정책 기조는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와 클린턴 정부 중 어디와 가까울까

 

“많은 사람이 오바마 정부 때로 돌아갈 거라 얘기하지만 당시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는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클린턴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핵, 평화체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는 ‘페리 프로세스’나 냉전구조 해체라는 틀 속에서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하는 북·미 공동코뮤니케 같은 방식이다. 북·미 공동코뮤니케에 있는 내용이 북·미 사이에 가장 가깝게 정리된 기본문서라고 할 수 있다. 거기로 돌아가서 앞으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단계별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빨리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을 배경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 간 합의문이 사문화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남북 모두에 제안했다. 하상윤 기자

―북한은 미국 대선에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 당선인이 확정되긴 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라든가 ‘케미’(궁합)가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당장 바로 입장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좋은 분위기를 갖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역대 미국 정권 교체기 때 북한 변수가 있었다. 이번에는 대선 과정에서 (도발 가능성이) 있었고 연말에도 있었는데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당 창건 75돌 때 무력시위형태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과시하는 정도였다. 그런 정도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실험을 해서 (미국 새 대통령이) 시작도 하기 전에 서로 관계를 나쁘게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가게 된 주요 계기로 북한의 무리수가 작용하기도 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 간 합의문이 사문화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남북 모두에 제안했다. 하상윤 기자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재개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

 

“핵미사일 실험과 군사연습 중단이 연계돼있는데 그때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변수일 수 있다. 한편 도쿄올림픽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로키’로 가서 잘 정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미국이 새 정부를 인선하고 대북정책 재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데 시간이 걸린다.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과거 전례를 보면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깝게 접근하는 경향 있다. 페리 프로세스는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을 수용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나타났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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