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택배기사 과로사 의혹에 정부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관리하고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택배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끔 할 예정이다. 또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노사 협의를 거쳐 주5일제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택배산업은 1992년 최초 서비스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국민 보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면서도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택배 32억개 시대…과로에 노출된 기사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택배물량은 32억개에 달한다. 2014년 택배물량이 16억2000만개이므로, 최근 5년 새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국민 1인이 수령할 택배 물량은 64개로, 일본(35개)의 두 배에 가깝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택배물량은 매년 평균 12.1%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택배기사 규모는 택배물량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택배물량은 2014년부터 지난해(27억9000만개)까지 72%가량 늘어난 데 비해 택배기사는 같은 기간 48%(2014년 3만3100명→2019년 4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6년간(2014∼2020년) 택배기사 증가율은 연평균 8% 정도다.

그 결과 택배기사들은 장시간, 고강도 작업조건에 노출됐다. 정부 조사 결과 기사 1인당 1일 평균 작업시간은 12.1시간이며 평균 작업량은

약 250건(배송 177건, 집화 73건)에 달했다. 일요일·공휴일 외에는 휴무가 없는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고 질병 등 특수한 상황에도 별도의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박스를 나르고 있다. 뉴스1

배송수수료 하락도 고강도 노동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택배기사가 일정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선 배송물량을 늘려야 하는 구조라서다. 2002년 평균 택배가격 3265원에 배송수수료는 1200원이었지만, 경쟁 과열로 지난해 택배가격 2269원에 800원까지 내려갔다.

◆하루 최대 작업시간 산출…심야배송 제한

정부는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택배사별 여건을 고려해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한도 내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택배기사 긴급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분류, 집화, 배송 등이 모두 포함된 1일 작업시간을 산출할 예정이다.

택배사별로 물량조정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택배기사가 물량 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을 요구하면 택배사별로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경우 최근 대책 발표에서 1일 적정 배송량을 산출해 초과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사 3∼4명이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택배사에 심야배송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밤 10시를 기준으로 배송 관련 앱을 차단해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10시 이후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같은 작업 조정에 따른 지연배송이 발생해도 택배사는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정부는 향후 마련할 표준계약서에 심야배송 방지를 위한 지연배송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등 부당한 처우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형화주 ‘백마진’ 조사…건강검진 의무화도

정부는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법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 산안법은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선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를 가 있다. 현재 택배기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가 가능하다.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적용 제외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배송수수료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형화주의 백마진 관행도 조사해 개선하고,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배 관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단체, 홈쇼핑 등 대형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들이 모여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