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전세대란, 매물 씨 말라
땜질식 대책 남발이 부른 참사
정책실패·무능 경제팀 경질해야
규제완화로 물량공급 확대하길

‘숲 속의 새들도, 냇가의 수달도 제집을 짓고 산다. … 아내가 울고 가장은 탄식한다.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신선들이 사는 곳이 수도권인가,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없어졌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어제 마감된 ‘문재인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 청원에 나오는 말이다. 주거난에 시름 깊은 서민의 고통이 절절히 묻어난다.

부동산 광풍의 실상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8%나 치솟았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서울의 전셋값도 71주째, 전국적으로는 61주 내리 올랐다. 전세 공급 부족 상황을 나타내는 전국 전세수급지수도 이달 첫째 주 130.1로 역대 최고치다. 전세난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진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면서 서울 외곽·경기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다.

주춘렬 논설위원

전세대란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동안 24차례에 걸친 땜질식 처방과 반시장 규제가 빚어낸 참사다.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고 투기꾼으로 몬 것은 하책이었다. 다주택자가 주택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해 가격 안정에 보탬이 됐음은 자명하다. 그런데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때 주던 세제·금융 혜택을 백지화하는 우를 범했다. 실거주를 압박하는 대출·세금 규제까지 동원했다. 통상 민간에서 임대주택의 70∼80%를 공급하는데 이 길이 정부 규제로 꽉 막힌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로 로또가 된 청약 당첨을 기다리며 전세로 사는 이들도 불어나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법까지 가세하면서 전세시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행사해 계속 산다고 버티고 집주인은 직접 살겠다고 맞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실거주 의사를 밝힌 집주인 탓에 하마터면 전세 난민으로 전락할 뻔했다. 그는 의왕시 아파트 매각 때도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애를 먹다가 결국 뒷돈 거래로 간신히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에서는 같은 단지 내 신규 아파트 전셋값이 갱신권 덕을 본 동일평수 아파트의 배를 웃도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된 새 임대차법은 시행 3개월 만에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외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이로부터 열흘도 되지 않아 홍 부총리는 “특출난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벌써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세대란을 막을 방책이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전세대란은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저금리 탓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 문 대통령은 딴 세상에 사는 듯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부처 장관들은 중구난방이다.

대통령과 경제팀의 인식이 이러니 헛발질 대책이 난무한다. 정부는 25번째 대책으로 임대주택 수천 채를 앞당겨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전세 안정에는 턱도 없다. 와중에 현재 시세의 50∼60% 수준인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면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대책까지 등장했다. 꼼수 증세이자 편가르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부동산 민심 이반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실상을 직시할 때다. 땜질식 대책의 부작용을 따져보고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정책실패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 노태우정부 시절 주택 200만호 건설처럼 공급이 넘쳐날 때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였고 수요 부족 때 파동이 발생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급물량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꽉 막힌 주택거래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임대물량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임대차 3법을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