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리선언 후 첫 기자회견 하는 바이든. 윌밍턴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출범해도 미국과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의 대결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야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공룡으로 커가고 있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발원 문제,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중국의 무역 관행,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 인권 문제, 화웨이와 틱톡 등 정보 통신 분야 보안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정면충돌을 불사했다. 바이든 정부가 비록 언어를 순화하고, 감정 대결을 자제할 수는 있으나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핵심 이슈에서 손을 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중국과의 ‘냉전’에 돌입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일대일 대결 방식을 택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냉전을 드러내놓고 이어가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사사건건 중국을 비난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지속해서 높여갔다. 바이든 정부는 가급적 긴장의 수위를 낮추면서 중국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대중 전략 변화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 변화가 될 것이라고 WSJ이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한국, 일본,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고, 이들 동맹국이 무역 분야에서 미국을 속여왔다고 비판했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과 연대 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전략이 중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주효할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당시 심각하게 손상된 미국과 동맹국 간의 유대 관계를 복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WSJ이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관여론’을 지지해왔다.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텔레비전 토론에서 중국 문제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판하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 협정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이 협정을 준수할지,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유지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이 협정에 따라 올해 108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속했었다. 중국은 이 협정이 올해 1월 발효한 지 9개월 동안 588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이는 목표량의 절반가량이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요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무역 문제를 논의할 때 1단계 무역 협정 이행 문제가 첫 번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체결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중국을 배제한 채 체결된 TPP는 다자 무역 협정이나 중국 포위 전략의 성격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바이든 정부는 TPP에 즉각 복귀하기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다자 무역 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불거졌던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미국 안보 위협 문제도 난제로 남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정보기술 제품을 사용하면 중국의 기업이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 당국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거대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 등의 제품을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사용하지 않는 ‘클린 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인기 동영상 앱 틱톡이나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을 규제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중국 기술 기업을 통한 정보 유출에 따른 안보 위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정부의 중국 기술 기업 규제 방침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력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바이든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고,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강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 문제 등도 바이든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인권 외교’를 내세워 국제 사회의 인권 침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처 등 인류 공동의 현안을 놓고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