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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트럼프정부 소중한 성과 잘 이어지게 최선” [막 오른 ‘바이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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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프로세스 강조
공식석상서 바이든 축하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 성과 계승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활용되길 바란다는 메시지였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표현하면서 “소중한 성과가 차기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상 회담을 앞세운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 방식’에서 실무선의 조율을 선행시키는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구체화시킨 바 있다. 북한이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따라 실시하자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비핵화 구상을 접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북·미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인내로 선회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이 같은 전략적 인내 정책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문 대통령이 먼저 쐐기를 박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건넸지만, 이날은 공식회의 석상에서 직접 ‘당선’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축하의 수위를 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가치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치 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고,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와 ‘그린 뉴딜’에 일치점이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역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로 설명하며 환경·생명 등 분야에서 한·미가 갖고 있는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또 다른 축인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양자와 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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