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은
북한 위협, 한·미 양국 묶는 ‘접착제’ 역할
北 약속 불이행 따지면서 실무 대화 나설 듯
美 정권 교체기 北 도발 가능성 배제 못해
“도발 않으면 인도적 지원”… 당근 제시해야

한·미 관계는
韓 방위비 분담금 증액 기조 변하지 않아
‘협박’보다는 협력적 분위기 속 협상 지속
中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 다자협력 모색
韓, 경제이익 내세워 中 지지 땐 악화 우려

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연설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직면할 중대한 도전 중의 하나로 꼽힌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 관계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친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수정할지 주목된다.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시대’에 펼쳐질 한반도 안보 지형을 진단·전망해 본다.

◆부르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 국방분석관

― 바이든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채찍과 당근은 어떤 것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핵무기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문제는 북한이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의 약속 불이행 문제부터 따지고 들 것이다. 김 위원장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나올 때 바이든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대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바이든 정부가 해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능력의 대폭적인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

―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되살아나는가.

“바이든 당선인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다시 시도하면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강력히 반대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전략적 인내를 해왔고, 김 위원장과 연애편지를 교환해왔다. 북한은 앞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두배로 키워나갈 것이고, 바이든 정부가 이를 용인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부르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 국방분석관

―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재개할 것인가.

“김 위원장이 다시 도발하겠지만 어떤 식일지는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이든 당선인이라면 김 위원장에게 서둘러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이 앞으로 6개월 동안 도발하지 않으면 취임 후 북한에 매달 1000만달러의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북한에도 제공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면 인도적 지원은 6개월 동안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 바이든 당선인과 북한은 거친 언사로 서로 비난해왔지 않은가.

“북한 엘리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이든은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 김 위원장이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차기 미국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도발하지 않을 명분을 바이든 당선인이 먼저 제공할 수 있다.”

― 바이든 정부의 한·미 관계 전망은.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한·미 동맹 관계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주한 미군 철수 협박을 하면서 한국을 갈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각국의 안보 책임을 떠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데 따른 불만이 쌓여 있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미국이나 한국 중 어느 한쪽이 상대국에 이용을 당한다고 느끼면 곤란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분담금을 더 주는 것보다 과감하게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

― 트럼프 정부와 비교할 때 바이든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대외 정책 변화는.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투스가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그지 말라고 한 경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과 역사는 끊임없이 변한다. 바이든 정부가 동맹 복원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와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

― 그렇다면 바이든 시대에 한·미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관계도 거래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런 접근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 차기 정부의 한·미 관계에서 변수는 항상 북한이다. 북한의 위협이 한·미 양국을 서로 묶는 접착제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 미국 차기 정부 출범으로 한국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기회가 있나.

“한국은 트럼프 정부와 비교할 때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기회가 올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일 갈등을 방치했다. 한·일 양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의 대결을 종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얻는 이익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한국의 입장이 차기 미국 정부에서도 한·미 양국 간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연합뉴스

―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여전히 한·미 간 갈등 요인으로 남을 것인가.

“트럼프 정부가 터무니없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한국에 분담금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방법은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처럼 한국을 협박하기보다 좀 더 협력적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협상을 하려들 것이다.”

― 전시작전권(OPCON) 이양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는데.

“전작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할 때 미국은 넘겨주게 된다.”

― 트럼프 정부가 모색한 ‘반중 블록’을 바이든 정부도 이어받을 것인가.

“미국의 어느 정부나 중국과 대결할 때 한국이 편이 되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차기 정부에서 미·중 간 충돌과 대립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따라 한·미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한국이 경제 이익을 앞세워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을 지원하는 데 소극적으로 나오면 한·미 동맹 관계도 자연스럽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하나.

“미국 차기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에 접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부당한 행동을 제어하려면 연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사건건 중국과 대립하는 것은 옳은 전략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찾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 전략은 역풍을 일으켰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치도록 하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서기보다 다자 협력 체제로 접근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TPP 재가입을 추진하면 한국이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으로 보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비전 실현을 위해 단계적 접근을 할 것이고, 북한과 실무급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 이란 등의 핵 문제에 대응할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

▲베넷 박사 약력 △캘리포니아 공대(캘텍) 경제학과 졸 △랜드 대학원 정책 분석학 박사 △랜드 대학원 교수 △랜드연구소 선임 국방분석관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등 다수의 연구 논문 발표

▲팔 부회장 약력 △브라운대 중국학과 졸 △하버드대 아시아 역사학 박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