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한 지 10개월째가 되고 있다. 2월 대구·경북 1차 유행, 5월 서울 이태원발 2차 유행, 8월 여름휴가·광화문 집회발 3차 유행 등 여러 번 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희생이 적지 않았다. 최근까지 47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금지,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면서 소비, 생산 고용 등 경제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알게 됐다는 점은 성과다. ‘3밀(密·밀집·밀접·밀폐)’ 환경은 가장 위험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곳이다. 경각심 없이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반드시 다시 늘어난다.

실패와 방어, 극복을 반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위험이 예상되면 집중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대비전략을 짜고 있다. 이를 통해 9월 말∼10월 초 5일간의 추석연휴 방역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10월31일 핼러윈데이 방역 성적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는 7일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시행한다. 거리두기 개편의 핵심은 경험을 통해 우리 의료역량이 하루 환자 발생 100∼200명까지 감당이 가능해진 만큼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 격상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하루 확진자 수 50∼100명이면 2단계, 100∼200명이면 3단계 격상을 검토했다. 바뀐 체계에서는 수도권 하루 확진자 수 100명 이상이 1.5단계 격상기준이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 일부 시설은 인원제한 등의 규제가 사라졌다. 대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확대됐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긴다. 고위험시설 규제는 여전하지만, 대규모 지역유행 수준인 2∼2.5단계가 되기까지는 영업할 수 있다.

경제적 충격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시설과 개인의 감염병 예방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이 같은 자율성 확대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하루 100명 발생해도 감당 가능하다는 의미가 100명씩 발생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게 해야 한다. 억눌렸던 활동 욕구가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거리두기 개편과 맞물려 숙박, 외식, 여행 등 쿠폰이 지급되는 것은 활동 욕구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라 걱정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천안·아산은 확진자 급증으로 1.5단계로 단계를 올리는 등 위태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무조건적인 억제와 규제가 답은 아닐 것이다. 거리두기가 잘 이행된다면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개개인은 가족, 이웃, 공동체를 위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감염병 위기는 아직 최고 수준인 ‘심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더 긴장하면서 예상되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파악해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잠깐 마음을 놓으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