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與 민원 쇄도했는데… 모순”
曺 “그게 왜 모순되나” 버럭 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감찰 완료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했다. 앞서 지난 9월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판이한 행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심리했다. 이번 공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막기 위해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시장에 대해) 범여권에서 구명 운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 전 비서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몇 차례 통화했을 뿐 유 전 시장 관련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감찰 무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시장 감찰건이 자신의 업무에서 ‘100분의 1’ 정도 비중에 그쳐 여권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모순이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민원으로 백 전 비서관까지 합류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이 되느냐”고 버럭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재수 사건에 백 전 비서관을 개입시킨 것은 통상적인 감찰과 달리 이 사람(유재수)이 참여정부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구명 운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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