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월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밝힌 우리 외교의 지향점이다. 외교 전반에 적용되겠지만 사실상 회의의 핵심 의제인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대처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응했지만, 지금부터는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일방적인 ‘줄서기’를 할 수 없는 한국에 가치와 원칙을 우선시하는 대응은 쉽지는 않지만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홍주형 외교안보부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3일 6·25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위대한 항미원조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의 확장을 막아냈다”고 말한 것은 이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 시 주석은 부주석 시절인 10년 전 60주년 기념식에서도 6·25를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으로 칭했다. 이처럼 중국의 인식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골이 깊어진 최근 외부에 이를 표출하는 강도는 더 세졌다. 중국 공청단이 곧바로 지난달 25일 밤 웨이보 공식 계정에서 문답 형식을 통해 6·25에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했다. 10년 전 신화통신 자매지 ‘국제선구도보’가 6·25 60주년 기사에서 북한의 남침을 분명히했던 것과 거리가 있다. 최근 중국 행보는 깊어진 미·중 갈등에 영향을 받았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 발언이 나온 지 하루가 더 지난 24일 토요일 밤에서야 외교부는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냈다. 질문이 이어지자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을 전달했고,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은 없었다.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 당시에도 그랬다. 언론의 질문은 5월부터 계속됐지만 정부는 6월30일 법 통과시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며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데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우려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홍콩 활동가 조슈아 웡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한국 정부의 ‘침묵’에 실망을 표시했다.

6·25전쟁은 양보하기 어려운 우리의 역사고, 지금도 한국과 16개 유엔 참전국은 참전을 고리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간다. 홍콩 인권 문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련된 문제다.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은 미·중 5G 기술표준 전쟁에 “개별 기업이 선택할 문제”로 선을 그었다.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이 문제에 원칙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대응’이 무색해진다. 언론과 대내외 여론에 떠밀려 한 박자 뒤에 내놓는 입장은 밖에서 원칙으로 보이지 않는다.

새뮤얼 웰스 미 우드로윌슨센터 선임연구위원은 6·25전쟁 70주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는 것에 6·25전쟁의 의미를 뒀다. 시 주석 발언을 보며 6·25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대립하는 한 끝나기 어려운 전쟁임을 실감했다. 70년 전처럼 다시 강대국 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리 원칙부터 잘 세워야 할 것이다.

홍주형 외교안보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