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이미 거쳐… 변동 여지 별로 없어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두 갈래
두 사건 병합… 이른 시간 내 결론 예상
판결 후 野 중심, 사면 요구 목소리 나올 듯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최종 선고되면서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이미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거친 만큼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게 없다는 분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15년, 특활비 상납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크게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나뉜다. 파기환송 전까지는 재판이 따로 진행됐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8월29일 국정농단 사건을, 11월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을 각각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사건이 병합됐다.

대법원은 이미 두 사건을 파기환송할 당시 핵심 쟁점들에 관해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선고했다.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말 보험료 등에 대한 무죄는 이미 대법원에서 나온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 상고도 하지 않아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이유만 검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접수하고 9월 노태악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보다 앞선 2017년 4월 처음 기소돼 이미 재판에 3년 반이 흘렀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이른 시간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까지 판결이 확정되면 야권을 중심으로 두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은 19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 1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되기까지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