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책 추진·의사결정 미뤄… 피해는 주민들의 몫

서울과 부산보다 작은 나라가 지구상에 적지 않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웬만한 국가 못지않은 경제규모와 인구를 자랑하는 ‘글로벌 도시’라는 얘기다. 이러한 대도시의 단체장이 동시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행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달라고 뽑아준 단체장의 부재는 지방자치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과 같다.

그동안 기초지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단체에서도 단체장의 중도 하차가 빈번했다. 올해만 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며 불명예 퇴진했다. 시간을 더 거슬러 가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낙연 전 전남지사, 홍준표·김두관 전 경남지사, 이인제 전 경기지사, 박맹우 전 울산시장 등 많은 광역단체장이 중간에 직을 그만뒀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이들을 비롯해 임기 도중 물러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중도 사퇴 사유를 보면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성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됐거나 대선·총선 출마 등의 이유 때문이다. 자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현직을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버젓이 그만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현실이다.

공직선거법은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4월과 10월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했지만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2015년 1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어쩔 수 없이 시민 1000만명과 340만명이 사는 서울과 부산의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단체장의 부재는 지역발전을 저해한다. 권한대행이 있지만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다. 단체장이 선출될 때까지 신규 정책 추진과 중요 의사결정을 가급적 미루고 관리차원에 중점을 둔다. 그만큼 해당 자치단체는 국내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

박원순 전 시장 유고 후 서울시정을 맡고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당초 우려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굵직굵직한 현안을 제때 처리해 가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행정을 연착륙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 권한대행마저 권한대행 기간을 손봐야 한다고 한 점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권한대행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자리”라며 “시정의 연속성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권한대행 기간이 길지 않은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4월·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비용보다 최대 1년간 지속하는 단체장의 궐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손볼 경우 선출직 단체장의 중도사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와 본인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 어렵게 도입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권자도 단체장 공백을 초래한 당사자나 소속 정당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