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수장의 볼썽사나운 드라마
서로 감시… 국민 입장선 다행
누군가의 사퇴로 끝나선 안 돼
불거진 의혹·쟁점 진위 가려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윤석열 검찰총장)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천종 사회부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쏟아낸 말은 술자리 단골 안주가 될 것 같다.

윤 총장의 입에 시선이 쏠린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중계방송 실시간 시청률은 역대급인 10%에 육박했다. 27일 법사위 종합국감에는 정부 수장 여럿이 나왔지만 추 장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두 수장의 ‘웃픈 케미’는 기존의 ‘국감 문법’을 송두리째 깨뜨렸다.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민감한 질문을 피하던 이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모습은 두 사람에게선 찾아 볼 수 없었다. “중상모략이다”, “선을 넘었다”처럼 직설적이고 날선 단어를 주고받으며 거침없었다. 윤 총장의 성난 목소리와 야당의 공세는 추 장관을 겨눴고, 추 장관의 노기 섞인 반박과 여당의 지원사격은 윤 총장을 조준했다. 지켜보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볼썽사나운 드라마였다. 다행인 것은 부질없는 소모전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국감을 통해 그간 묻히거나 잊혀진 의혹과 쟁점이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됐다.

라임자산운용 검사 비위 무마 및 야당 정치인 차별 수사 의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한 석연찮은 정황은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관행과 무관치 않은 일들이다. 제대로 수사했다면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밈(mem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놨다. 밈은 생물의 유전단위 ‘진(gene·유전자)’이 아닌 문화의 전달 단위다. 유전적 방법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서 전해지는 문화적 요소다. 검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밈이 각인돼 있다. 추 장관은 이런 검찰의 고질적인 약점을 고리로 ‘검찰주의자’ 윤 총장을 몰아붙였다. 하여 윤 총장과 검찰을 위해서도 감찰과 수사를 통해 이 부분의 실체적 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맞다. 의혹이 실체가 없다면 ‘작업’에 나선 배후를 색출하면 된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회동한 것이 드러난 만큼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조선일보사의 TV조선 주식 매매 배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이뤄진 만남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남용과 잇따른 감찰 지시가 적절했는지도 정리해야 한다.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리가 있다. 검찰청사가 있는 서초동에는 숱한 사기꾼과 법조 브로커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린다. 검찰 내 은밀한 수사 정보를 술술 꿰는 정보력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고, 자신의 구속을 피하려 검사의 뒷조사도 하는 꾼들도 있다. 결국 라임 사건의 판을 뒤흔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로 쓴 ‘옥중입장문’의 팩트와 과장을 제대로 발라내는 것이 수사팀 성패의 관건이다. 만약 검찰의 여권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이라면 그야말로 권력형 게이트다. 이 경우 추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피할 길이 없다. 추 장관은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런 만큼 이 수사도 원칙대로 균형 있게 진행돼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금 벼랑 끝에서 일합을 겨루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서로가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감찰과 수사는 적대적 긴장관계 속에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자연에서 생존경쟁은 피할 수 없는 섭리다. 생존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적자’만이 생존한다. 인류는 그렇게 진화했다. 그러니 막장 드라마 같은 추·윤 전쟁이 누군가의 사퇴로 적당히 봉합돼서는 안 된다. 의혹의 진위를 가리고, 불거진 쟁점을 정리해서 승자를 꼭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한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이천종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