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까지 험난… 협치의 시험대
유권자가 원하는 건 강자의 양보·타협

수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일관되게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왔으며, 작년 연말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6일 야당 몫으로 배정된 2명의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이 모두 확정되었으며, 곧 공수처장 추천 및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까지는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추천위원회는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합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의 위원이 반대하면 추천할 수가 없다. 일종의 비토권을 야당이 가진 셈이다. 여당에서는 만약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며 후보 추천을 무산시키면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며 벌써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욱 배재대 교수 정치학

이번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과정은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여당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힘으로 야당을 위협하거나 혹은 야당을 배제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지난 연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 그리고 올해 총선 직후 법사위원장 임명 문제 등에서 여당이 보인 모습은 협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협치의 핵심은 강자의 양보와 타협 정신이다. 동물을 가지고 한 실험에서 큰 돼지와 작은 돼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둘의 협력을 위해서 큰 돼지가 먼저 양보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저에는 바로 강자의 양보 정신이 깔려 있다. 남한이 북한보다 더 강자이니, 북한에 일정 부분 양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소위 ‘빅 브러더’(big brother) 논리이다. 북한에는 포용정책을 내세우면서 왜 야당은 포용하지 못하는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서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여당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란 영원하지 않다. 특히 정치권력의 무상함과 여론의 급변성은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다.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의 압승에 도취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당의 압승은 말만 연동형 비례제이지 실제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들어낸 ‘아티팩트’(artifact)이다.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의 지지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약 3분의 1에 달하는 유권자는 둘 중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정부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은 조금씩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했던 많은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지지할 곳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각종 스캔들로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은 쌓여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 야당을 지지하기는 꺼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누적된 유권자 불만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무너진 것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등으로 누적된 유권자 불만이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 여당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하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 여당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당은 협치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이 아직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예상하여 협박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명분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의견이 분명히 갈리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두 거대 정당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다.

김욱 배재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