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관계에 방점
바이든도 정상회담 여지 열어
美 대선 직후 北 도발 가능성 커
누가 되든 한반도 비핵화 험로

미국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될지 곧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지난 22일(현지시간)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북 시각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사회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번 만났고, 아름다운 편지도 오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없었다고 자랑했다”며 “하지만 최근 북한은 가장 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고, 핵무기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당신과의 합의에 대한 배신인가”라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배신이) 아니다”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현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미사일 시험이 없었고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는 점만 부각했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스스로 후하게 평가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보다 김 위원장의 친구가 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적하고 문제가 더 악화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라고 지칭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사진촬영용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면서 실무회담을 우선한 전통적인 상향식 외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이번 발언은 결이 조금 다르다.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핵화 성과를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기조인 ‘전략적 인내’ 2.0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 발언으로 이 역시 잘못된 판단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 유지 및 김 위원장과의 관계에 방점을 찍었다면, 바이든 후보는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원하고 있다”면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 두 사람의 네 번째 만남이 기획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북한 문제는 한동안 뒷전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 대선 직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고자 하는 김 위원장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왔지만 대선이 끝나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북한이 내년 초 군사적 위협을 통해 미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 김 위원장과의 재회에 나서는 것은 물론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 등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을 상대로 설득하는 게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실무협상부터 나아가면서도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인 끝에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점에서 제재가 강화되면 북한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한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험로가 기다린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