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주 앞두고 혼탁 양상 심화
트럼프 “우편투표는 사기” 주장
미국 민주주의 위기 징후 뚜렷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서둘러야

며칠 전 미국에 사는 지인이 자신에게 발송된 우편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미국인 상당수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과연 공정하게 치러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추잡한 선거판이라는 말을 듣는다. 비전이나 정책은 쏙 들어가고 막말 싸움만 요란하다.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율에서 앞서지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미 대선은 선거인단 과반 확보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각 주의 승자가 주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관건이다. 2016년 대선에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에서 앞섰지만 경합주를 휩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었다.

박완규 논설실장

미국 대선은 선거일 개표 진행 과정에서 대세가 기울면 패자가 승복 선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번엔 11월3일 투표가 끝나고도 한동안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우편투표 개표가 지연되면서 당선자 확정 시점이 늦춰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한다. 우편투표 의향을 밝힌 사람 중 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다. 개표 중단 선언이나 대선 결과 불복 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달 초 발생한 민주당 소속 미시간 주지사 납치 미수 사건은 불길한 징후다. 연방수사국(FBI) 등은 투표 현장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 대선에선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 537표 앞선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논란으로 당선자 확정이 한 달 이상 지체됐다. 부시 후보 측은 재검표 중단을 요구했고 연방대법원의 재검표 불허 결정에 고어 후보가 승복해 상황이 정리됐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면 지지자들이 소송에 나서 연방대법원이 당선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지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경탄한 미국의 현주소다. 민주주의 모범국 지위를 내려놓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일인지도 모른다.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미국의 질 낮은 정치는 굴욕적이고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민주적이지도 못하다. 정치의 질이 높아진다면 다른 면에서도 더욱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패는 매우 중대한 실패”라고 했다.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이다.

미국 대선 이후에 대비해야 할 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나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이에 맞춰 차분하게 대비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미국의 새로운 기조로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 중시 정책으로 복귀하겠지만 반중(反中)전선 동참 압박은 줄지 않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대선 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지면 정치 불확실성이 국제정세를 뒤흔들 것이다. 미·중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은 요동칠 것이고 북한의 도발도 우려된다. 세계 경제 역시 불안정해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세계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생각만 해도 오싹해진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트럼프·바이든 캠프와 접촉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창의적 발상이 절실하다. 예상되는 사례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만한 정책들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