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술회의 스캔들로 시끌
스가 정권 변명·거짓말로 일관
아베 일방통행식 국정 되풀이
드라마 아닌 현실 정치는 ‘답답’

“정치가의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다 풍요롭고, 보다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모든 업계가 어려운 불황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지금을 참고 견디며 역경에 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다. 이 나라에 언젠가 반드시 누구나 웃는 얼굴을 하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국민 옆에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정치가들의 일이다. 그 사명을 잊고 국민에게서 눈을 돌리고 자기 이익만 챙겼다.”

최근 일본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半澤直樹) 시즌2 최종회(10회)에서 주인공이 거물 여당 정치인에게 외치는 장면이다. 한국에도 비교적 잘 알려진 드라마의 최종회 시청률은 32.7%로 레이와 시대(2019년 5월∼) 드라마 톱을 기록했다. 2013년 시즌1 최종회(10회) 시청률(42.2%)도 헤이세이 시대(1989년 1월∼2019년 4월) 드라마 1위였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시즌1은 금융체제의 그림자를 다뤘다. 시즌2는 정치 부문 부조리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소설이 원작인 드라마는 선악 경계가 모호한 보통 일본 드라마·영화와 다르다. 정(正)과 사(邪)의 명확한 대결 구도가 특징이다.

기존 체제와 관습에 순응적인 보통 일본인은 말 한 마리 타고 거대한 성에 달려드는 듯한 주인공 모습에서 대리 만족을 얻는지 모른다. “당하면 두 배, 10배, 100배, 1000배로 되갚아주겠다”는 한자와 나오키의 포효는 일본인의 심리 근저에 깔린 저항감의 발로일 수 있다.

현실 정치는 어떠한가. 농촌 출신의 자수성가 정치인으로 기대를 모았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일방통행식 권위주의 국정 운영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정권 출범 후 한 달도 안 돼 불거진 일본학술회의 스캔들로 파열음이 시끄럽다. 스가 총리가 지난 1일 총리실 산하 독립법인인 일본학술회의가 회원 임명을 요청한 105명 중 6명을 임명 거부하면서 학문의 자유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6명은 모두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관련한 안보 법제 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인물이다. 일본판 블랙리스트 사건인 셈이다.

스가 총리 정권은 변명으로 일관한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사설에서 이에 대해 “(임명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를 일절 말하지 않고 ‘전례를 답습해서 (추천된 인물 전원 임명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종합적·거시적 활동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판단했다’는 등 설명도 아닌 설명만 반복한다”고 스가 총리의 소통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임명 배제된 6명의 명단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해 모순에 빠졌다. 추천 명단을 보지 않았다면 학술회의 추천에 근거해 회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법률 위반이다. 거꾸로 명단을 봤다면 이번 파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파문으로 정권 출범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60∼70%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내각 지지율은 최근 50%대로 추락했다. NHK 여론조사가 지난달보다 7%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했던 스가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 이후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폐쇄성도 보인다. 3개 매체를 묶어서 하는 2차례의 인터뷰나 비보도 간담회만 갖는 등 기형적 소통을 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비판여론에도 과반 지지율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 때까지 한·중·일 정상회의 보류와 같은 강경노선 부각, 군국주의 성지인 야스쿠니신사 공물 납부 등 아베 정권의 반한·우익 행보를 답습하면 보수층 결집을 바탕으로 지지율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6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과 여야 대결을 통해 해법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본 정치를 다시 목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자와 나오키는 결국 드라마일 뿐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일 것이다.

김청중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