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적어 소멸 위기… “특례군 지정해달라”
특례시는 애초 인구 100만에서 50만 ‘하향’
“특례시>일반시 서열 매기나” 반대 목소리

이상천 제천시장과 홍성열 증평군수, 김재종 옥천군수(왼쪽부터)가 지난 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언제부턴가 ‘특례시’라는 용어가 일상화했다. 법률상으론 아직 존재하지 않는 행정구역이다. 인구 100만이 넘었는데 광역시가 못 되고 그냥 시(市)로 남아 있는 도시들을 ‘특례시’로 승격시켜달라는 요구에서 비롯했는데, 이후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힘을 받으면서 요즘 논의가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인구가 많으니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다’는 특례시 지정 요청와 달리 ‘인구가 적으니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하소연을 펴는 지자체도 있다. 이른바 ‘특례군(郡)’ 제정 요구다. 인구 감소로 말 그대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군 단위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연대하고 나선 것이다.

◆특례郡 : 인구 적으니 특별한 지원 필요하다

15일 충북 단양의 한 호텔에서는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를 주최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에는 현재 단양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등 24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장은 류한우 단양군수가 맡았다.

이들은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인구가 너무 적어 자칫 이웃 시군에 통폐합되는 형태로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지난해 10일 발족한 협의회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방자치법상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협의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별교부세 교부기준에 과소 지자체 지원수요 신설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10% 이상 상향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균형기반 사업 추가 △과소 지자체 활성화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재정 지원 방안으로 내놓았다.

15일 충북 단양의 한 호텔에서 열린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의 모습. 연합뉴스

협의회는 앞으로 국회 토론회, 서명운동,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특례군 지정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전국의 유서깊은 군 단위 지자체가 단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존재감이 낮아져선 안 된다”며 “특례군이 자립에 성공, 지방분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례市 : 인구 많으니 특별 대우 받고 싶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특례군과 달리 벌써 여러 해에 걸쳐 공론화가 이뤄져 온 특례시는 찬반 양론이 격렬히 충돌하며 지자체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처음에는 광역시와 같은 ‘인구 100만명 이상’ 기준을 적용하자고 했다. 경기도 수원시·고양시·용인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4곳이 특례시 유력 후보로 거명됐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국의 일반 시 중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곳은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이상 경기도),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경남 김해시, 경북 포항시 등 12곳이다. 만약 ‘인구 50만’ 기준이 채택되면 특례시가 총 16곳이 생겨나고 경기도에만 그중 10곳이 있게 된다.

당장 규모가 작은 도시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별시>광역시>특례시>일반 시’라는 새로운 서열과 위계가 만들어져 지자체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특례시 10곳이 한꺼번에 생겨날 판인 경기도에선 인구 50만명 미만인 오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등을 중심으로 ‘특례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의 경우 경기도보다 사정이 더 복잡하다. 만약 청주시가 특례시로 승격하면 도내 다른 시군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게 될 처지다. 충북은 도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청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증평군, 옥천군, 제천시 등 도내 9개 시군은 힘을 합쳐 특례시 신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