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은 공공재이다. 누구나 형사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면 비용 지불 없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 12만명에 불과한 경찰 인원으로 5000만명이 넘는 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수치만 보더라도 불가능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437명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준 미국 299명, 영국 284명, 프랑스 279명, 독일 258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찰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세계의 여러 조사에서 한국의 체감안전도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것은 경찰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범죄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한 덕분이다.

현재 경찰에서 시행 중인 ‘탄력순찰’이 경찰력의 선택과 집중을 보여주는 예다. 탄력순찰은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하여 경찰에 알려주면 이를 반영하여 순찰 활동을 실시하는 제도다. 부족할 수 있는 경찰력을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 우선 활용해 치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탄력순찰은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와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민희 고양경찰서 행신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