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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쿠팡 등 배달플랫폼 발달로 배달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배달업계 종사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연간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보험료로 가입률이 저조해져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국이 자기부담금 특약을 이륜차 보험에 도입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달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188만원으로 2018년(118만원) 대비 59.3% 증가했다.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2년 새 가파르게 증가한 건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이 비유상운송용, 가정·업무용보다 현저히 높아서다. 지난해 이륜차 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85.2%였는데, 유상운송용의 손해율이 116.4%를 기록해 비유상운송용(79.4%), 가정·업무용(77.7%)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배민, 쿠팡 등 배달플랫폼 법인소유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손해율은 127.4%로 이륜차 평균손해율(85.2%)보다 약 1.5배 높았다.

당국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존재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도입한다. 가입자는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다.

금융위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며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사고 유지 시에는 다음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

당국은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도 명시한다. 이는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정·업무용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 후 보상을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 변경한 사례는 약 650여건이다.

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봤다.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은 이번 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