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식 ‘맹탕 국감’으로 변질
불체포특권 악용 ‘방탄국회’ 납득 안돼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다. 2020년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1988년에 부활한 국정감사와 천양지차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국정감사 제도는 1949년부터 시행되었다가 권위주의 시절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유지되었으나 유신 시절에 그마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민주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는 제5공화국 시절 차고 넘쳤던 비리와 불법이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파헤쳐져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랬던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으로 대체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국회 개혁이 진행될수록 역설적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의 효력이 줄어들었고, 일 년 열두 달 상시로 돌아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국정 현안을 바로바로 파헤치게 되었다. 행정부와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이나 국회 상임위를 통하여 걸러지고 인터넷과 SNS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국민들에게 무엇이 사실인지 전달한다. 가을 정기국회에 딱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는 구조적으로 철 지난 유행가를 고장 난 축음기를 통해 반복하는 식으로 변질하였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된 이유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외교학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외공관과 지방 현장 감사를 줄여서 피감기관이 대폭 줄었다. 그래도 올해 국정감사는 20일 동안 17개 상임위에서 706개 기관을 다룬다. 지난해보다 피감기관이 82개나 줄었지만 여전히 국정감사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내용은 없고 형식만 차리게 될 것이 뻔하다.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 집권당이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당이 처음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야당과 국민에게 더 겸손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사실관계를 더 차근히 밝혔다면 아마 지금과 달랐을 터이다. 공무원의 서해상 피살사건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더 정확하게 위기관리와 대처를 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피해자 가족의 가슴에 응어리를 지게 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어쨌든 문제의 시작이 여당 쪽에 없지 않다는 말이다. 또 여당은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더 대범하게 협조하여 집권당으로 책임도 다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더 추락시키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다.

의석이 100석을 갓 넘는 야당도 코로나19 대응이나 경제 침체의 대책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책 등에 대하여 실력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체된 정당 지지율을 올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상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등의 재방송에 더 공들인 것 같다.

그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제21대 첫 국정감사를 ‘방탄국회’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의를 못 참고 공정에 민감한 촛불 시민의 희망을 대변하여 다수당이 되었다. 그런 정당이 소속 의원에 대하여 검찰이 다른 법도 아니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까지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한 체포동의안 처리만 생각하는 것 같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바로 15일에 끝나고 지금은 국정감사 중이라 체포동의안을 위한 본회의를 잡기도 어렵다. 검찰이 지난 8월부터 해당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언론에도 몇 번이나 나왔던 것이라면 민주당이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발부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는가.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16세기 영국에서 제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절대군주의 실정에 대하여 비판한다고 왕이 맘대로 체포하여 의정활동을 막지 못하게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목숨을 걸고 역사를 바로잡는 의원은 온갖 방법으로 감옥에 보냈고 정작 양심을 판 의원들은 보호하는 불체포특권이 되어버렸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할 일은 해당 의원의 당권을 박탈하고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게 하며 나아가 불체포특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