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감서 여야 공방
野 “부처 반대에도 청와대 오더 떨어져”
與 “애초 직고용 원칙 정규직화 추진”

기재부 국감 수도권 전셋값 상승 관련
홍남기 “쉽게 안 내려가… 추가 대책 강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해고 노동자의 사진을 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두고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인국공 노사가 합의한 안을 청와대가 무리하게 뒤엎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수도권 지역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뒤엎어” VS “부처 간 합동 회의일 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고용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애초 인국공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한 과정을 설명한 뒤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달이 발생했다”며 “그대로 가면 되는데 청와대가 또 나서 정말 최악의 수인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라는 오더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전날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이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공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해당 문제를 다룬 청와대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기로 했지만, 이 중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 900여명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17년 5월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국공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 선언을 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인국공이 애초 직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고 보안검색요원의 경우 경비업법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 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청원경찰법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직고용 이행으로 선회한 것”이라며 “(청와대 회의는) 합리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처 간 합동 회의이지, 왜곡하기 위해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원경찰 방안이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경비원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법으로 청원경찰로 고용해 안정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수도권 전셋값 추가 대책 강구”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회에서 진행한 기재부 국감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수도권 지역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부동산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전세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경우 임대차 3법에 의해 상당분의 많은 전세물량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의 예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4∼6개월 정도는 전세가격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부동산대책 이후) 보합세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승환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