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상법개정안…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

프랑스의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러시아로 국적을 바꿨다는 소식에 적잖이 놀랐었다.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소득세를 최고 75%까지 올리는 ‘부자 증세’를 단행하자 프랑스를 떠난 것이다. ‘세금을 피한 망명’이었다. 증세 뒤 2∼3년에 프랑스에서는 부자 20%가 조국을 버렸다고 한다.

올랑드를 이어받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달랐다. 그는 출범 직후 75% 부유세부터 없앴다. 적게 일하고 높은 임금을 받으며, 해고는 어렵던 강성 노조도 깨뜨렸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이후 프랑스에서 취업률·경제성장률 상승이라는 과실이 영글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다면 프랑스는 아마 지금쯤 유럽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민 살림 넉넉한 나라가 됐을 것이다. 주한 프랑스 대사가 세금 감면, 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지원 등의 한국에 없는 ‘당근’을 들고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 기업의 자국 투자를 유치할 정도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다. 손 회장은 7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이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날까지 매일 국회 여야 대표와 상임위원회, 정책담당자 등을 만나 기업부담법 보류를 요청한 그다. 거대 여당은 물론 믿었던 야당 대표까지 재계와 생각이 달라 비관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손 회장과 기업인들이 호소를 이어가는 이유는 이들 법이 가져올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고용상의 위기가 절박한데 꼭 지금 이때 이들 법안을 추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도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데 말이다.

수년간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잡혀 집단소송에 시달린 기업이 있다. 법원의 판단은 기업의 승소였다. 이 회사 담당 임원은 “허울뿐인 승소”라고 말했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소송 부담을 겪었고, 부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기업 이미지 추락 등 경영상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였다. 그는 “우리가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해당 법무법인의 기획소송 경험만 제공한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21대 국회 첫 해 반년 동안 제출된 기업부담법안이 200건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이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이유를 알겠다. 드파르디외의 생각과 기업의 생각이 다를 리 없다. 이렇게 기업이 점점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가 경제가 멍든다.

마크롱과 문재인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5년 임기를 시작했다. 마크롱이 재선되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그와 문 대통령은 퇴임도 함께한다.

하지만 두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완전히 다르게 써질 것 같다. 전거가감(前車可鑑). 앞수레가 엎어지면 뒤따르는 수레는 당연히 그 길을 조심해야 한다. 올랑드가 뒤집어버린 수레를 마크롱은 경계했고, 우리는 아닌 듯하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