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의·공정’ 외치지만
국가 정체성·안보 대립적 인식
부정적 역사관 팽배 땐 애국심 결여
안정되고 발전된 나라 되기 어려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답게’ 구호가 걸린 회의장에서 회의를 주재해왔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의, 원칙, 상식이 구현되는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라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집권층 스스로 그 같은 가치들을 짓밟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국의 대표 광장인 광화문광장에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뿐이다. 서울 중심가에 전봉준 동상은 있지만 대한민국에 공로가 컸던 지도자들의 동상은 없고, 전태일 기념관은 있지만 이승만 기념관은 없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쟁을 겪은 나라임에도 전쟁영웅의 동상도 없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의 수도에 국가적 상징물이 없다는 데 대해 어떤 느낌을 받을까? 평양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과 기념탑과 기념관이 즐비하고 전국에도 수만개의 동상과 기념물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나라 곳곳엔 ‘소녀상’만 있을 뿐이다. 주권의 상징인 화폐의 인물도 조선시대 사람들뿐이다. 통일되었을 때 과연 우린 누구를 대표적 역사인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수도는 국가 정체성의 터전이고 국가의 상징이다. 로마를 떠나 이탈리아를 생각할 수 없고, 파리 없는 프랑스가 없으며, 런던을 제쳐놓고 영국을 말할 수 없다. 세계적 도시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수도다. 수도 서울은 역사도시일 뿐 아니라 나라의 중심도시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 한 후 집권당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역사도시도 다른 무엇도 아니며 오로지 특징 없는 청사와 고층 아파트뿐이다. 천도(遷都)는 부동산 대책, 균형발전,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될 사안이 아니다. 역사의식의 결여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천년대계와도 거리가 먼 경박한 발상이다.

나라의 상징이고 애국선열들의 혼이 담긴 태극기에 대한 경외심도 희박하다.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5%나 되는지 의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국기의 날’을 두고 기념하며, 학생들은 국기에 경의를 표하고 충성을 맹세하며, 국경일에는 대다수 가정이 국기를 게양한다. 9·11테러 이후 몇 달 동안 미국 가정의 63%가 매일 국기를 게양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선 백화점에서 국기를 살 수 있고 국기 판매량이 애국심의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린 어떤 백화점에서도 태극기를 살 수 없다. 미국에서는 국기는 일출과 일몰 사이에만 게양해야 하며, 24시간 게양할 경우 반드시 조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국경일 2∼3일 전에 거리에 국기를 게양하고 행사가 끝나고도 하루 이틀 후 거둬들이면서 비를 맞거나 찢어지기도 한다. 국기를 한 번 게양하면 몇 달간 방치하여 시커멓게 된 것도 있다. 나라꽃인 무궁화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공원이나 도로변에 심은 무궁화는 잡목처럼 천대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인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문제인 국가안보에 대한 대립한 인식으로 갈등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집단에 의해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음에도 정부는 평화만 읊조리고 있고, 내 편과 네 편에 따라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달라지며, 삼권분립에서 삼권 통합으로 달려가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나라다운 나라인가?

나라다운 나라라는 측면에서 이처럼 문제가 많은 것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대립적 인식으로 사실상 ‘한 국가 두 국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긍정적 역사관’과 부끄럽게 여기며 청산해야 한다는 ‘부정적 역사관’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 역사관이 팽배한 나라에서 국민이 애국심을 가지게 되고 위기 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런 나라 치고 안정되고 발전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재국가는 대를 이어가며 국가를 유지하지만, 민주국가는 정권을 이어가며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빌리 브란트는 말했다. “누구도 자신이 물려받은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