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 악화 시 상·하원에 부통령에게 업무 넘긴다고 통보
출마 포기 선언 시 美 공화당전국위원회가 새 후보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클리블랜드 홉킨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클리블랜드=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월터리드 군 병원에 2일(현지시간) 입원한 뒤 그의 건강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세 악화로 1개월 남은 대선을 포기하거나 대통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중대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업무를 인계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터리드 병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대통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펜스 부통령은 올해 61세이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선 출마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펜스 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NYT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병세 악화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미 상원과 하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직 업무를 넘긴다고 통보해야 한다. 펜스 부통령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으면 권력 승계 3순위인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맡는다. 현재 하원의장은 민주당 출신의 낸시 펠로시로 80세이다. 펠로시 의장은 코로나19 감염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02년과 2007년에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대통령직 업무를 딕 체니 당시 부통령에게 인계했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11.3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사태가 오는 경우이다. 이미 우편 투표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바뀌면 커다란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NYT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 상의 이유로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 미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새로운 후보를 지명한다. 현재 RNC 위원장은 로나 맥다니엘이 맡고 있고, 위원은 168명이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바뀌었을 때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편 투표가 이뤄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주가 대부분이라고 NYT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병 중에 출마를 강행해 당선된 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 대선은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이들이 투표하는 간접 투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 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선출된 선거인단이 반드시 그 후보에 투표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다고 NYT가 지적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이 발생하면 의회가 교통정리를 해야 하고, 의회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대법원이 개입하게 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