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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죽음 부른 디지털교도소, 그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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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합성 등을 요청한 이들의 신상정보를 알리던 '디지털교도소'에 성범죄자로 신상이 올라온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교도소'의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법적 판단이 결여된 채로 신상정보를 아무런 절차 없이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의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자칫 무고한 이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편집=이우주 기자 spac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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