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막말, 국회·국민 무시해도 文대통령은 秋장관 힘 더 실어줘
‘공정’ 강조했지만 청년층은 싸늘… 민심 외면하면 더 큰 위기 초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는 사람들이 많다. 단순히 정치적 견해차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자녀들이 추 장관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배울까봐 걱정스럽다고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힘든데 ‘추미애 사태’는 많은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벌써 몇 달째 추 장관이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추 장관의 언행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추 장관은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을 가리켜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아”라는 막말을 했다.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다지만 국무위원이 할 말이 아니다. 서울동부지검의 ‘봐주기 수사’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겐 “소설 쓰시네”라는 말을 내뱉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치받았다. 국회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추 장관의 오만은 그렇다고 치자.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추 장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는데도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식적이라면 문 대통령이 물의를 빚는 추 장관에게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 내키지 않더라도 최소한 추 장관을 자숙하게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내 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의식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이 있다. 검경이 합심해 인권 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추 장관을 추켜세웠다. 다른 참석자들이 미리 대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 직전 추 장관을 대동하고 보란 듯이 입장했다. 누가 봐도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러니 대통령의 뒷배를 믿고 오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했다.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도 했다. ‘공정’을 37번이나 외쳤다. 하지만 청년들 반응은 싸늘하다. 그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분노하는데 정작 추 장관에 대한 언급은 피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때도 “마음의 빚을 졌다”며 나서지 않았다.

문제는 ‘추미애 리스크’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다. 추 장관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이어 자녀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개인 정책 싱크탱크에 ‘셀프 후원’한 불법기부 의혹도 불거졌다. 껍질을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를 보는 것 같다. 이미 ‘조국 사태’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사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는 ‘시한폭탄’과 같다. 고발 8개월 만에야 본격 수사에 나선 동부지검은 추석 전에 결과를 발표하려고 뒤늦게 분주하다. 동부지검 수뇌부가 추 장관 라인으로 교체된 터라 무혐의 처분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인정할까. 성난 민심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추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더 늦기 전에 진영 논리에 휩싸여 국민의 ‘공분’을 간과하는 게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왜 추 장관에게 이토록 집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온갖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내 편은 내치지 않는 스타일이다. 추 장관 경질 여론이 높지만 귀를 닫고 있다. 문재인정부 1호 공약인 검찰개혁은 추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현 정권의 법무장관 인재풀이 그토록 얕은 건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지지층만 끌어안고 가는 ‘친문 보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특혜’로 본다는 응답이 57%에 달한다. 추 장관을 고집할수록 민심은 더 멀어질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국민과 추 장관 중 누구를 택할 것이냐고.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