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성폭력사범 재복역률 낮아져”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출소한 성폭력 사범 중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다 올해 말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우려 속에 나온 결과다. 하지만 성범죄를 비롯,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다시 수용되는 재범비율은 20%대였다. 

법무부는 21일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후 출소자의 재복역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26.3%에서 2016년 20.5%로 5.8%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출소한 자 중에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다. 

성폭력 사범이 출소 후 또 성폭력을 저질러 재수용되는 비율은 2015년 11.2%에서 2016년 7.5%였다.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비율은 2015년에 15.1%에서 2016년 13.1%였다. 

법무부는 2014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뒤 모든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기본(100시간), 집중(200시간), 심화(300시간) 과정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재범 방지를 위해 2017년과 2018년 400시간의 교육(기본·심화 과정)을 받았다. 또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3회 이상 집중 치료를 받는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부족한 여건이지만 성폭력사범의 재범 방지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심리치료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전담 조직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