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신비 vs 野 독감백신 논쟁
포퓰리즘 정책에 재정은 뒷전
국채 발행 불가피한 4차 추경
국민들의 적극적 동의 받아야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4차 추경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펼쳐졌다. 정부와 여당은 13세 이상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감면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한 내수경기 및 민심을 다잡겠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3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4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수혜를 보는 만큼 사실상 선심성 정책 또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야당은 통신비 2만원 감면보다는 전 국민 무료독감백신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재정건전성 이슈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 문제다. 이미 여야가 추석 전에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2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통신비 감면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놓고 일정 부분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3차 추경안이 끝나고 4차 추경안까지 심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연이은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를 넘어서 43.9%까지 상승해 재정 여력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40%의 국가채무비율이 최적의 국가채무비율이라고 이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국가채무비율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와 직접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최적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각 국가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각 국가가 가진 제약조건이 다른 만큼 미국이나 일본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단순한 이유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

특히 수출중심의 경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패권국가인 미국이나 대다수의 국민이 자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경제정책을 결정하면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더욱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국가채무비율만을 가지고 결정할 정도로 가벼운 부분이 아니다. 국채 상환능력, 인구구성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이번 4차 추경으로 ?6.1%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에 황색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재정건전성에 적색불이 켜지는 순간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재정건전성 유지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4차 추경안을 위해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부담이 모두 전가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나라 곳간이 요술상자가 아닌 만큼 국가재정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추가적인 추경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미 이뤄진 추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추경이 목표로 했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제시해야 그다음의 추경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추경이라는 카드를 남발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재정준칙 도입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재정준칙을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로 실효성 있고 구체화된 내용이 발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