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년 만에 160조 증액
고삐 풀린 나랏빚 증가세
혈세낭비·퍼주기 멈추고
재정부실 책임 추궁해야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12월 말 마지막 국무회의.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가 과거 왕조시대의 호조판서를 포함해서 역대 재무 책임자 중 가장 돈을 많이 써 본 사람일 것”이라며 “올해는 정말 원 없이 돈을 써봤다”고 했다. 그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전년보다 29조원 많은 238조8000억원을 지출했다. 증가율은 2008년 8.5%, 2009년 10.6%였지만 이듬해 2.9%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강 장관에 비하면 ‘큰손 중 큰손’이다.

문재인정부의 나라 살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마다 슈퍼예산을 짜며 갖가지 신기록을 쏟아낸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9.1% 늘어난 512조3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통해 546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것도 모자라 7조원대의 네 번째 추경까지 예고됐다. 4차 추경은 59년 만에 처음이고 추경액만 70조원에 육박한다. 내년에도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의 예산을 짰다. 문재인정부 첫해 400조원이던 나라 살림이 4년 만에 155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을 합쳐도 증가액이 130조원이다. 재정중독에 빠졌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데도 홍 부총리는 “감내 가능한 범위”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주춘렬 논설위원

문재인정부 들어 나랏빚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박근혜정부로부터 660조원의 국가채무를 물려받아 2022년 1000조원 이상을 차기 정부에 넘겨줄 듯하다.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는 무너진 지 오래다. 작년 5월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진 후 가속도가 붙었다. 정부의 추계로도 올해 43.5%에서 내년 46.7%로, 2024년에는 60% 안팎까지 치솟는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까지 46%로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인도 하락은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야기하며 제2의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의 숙명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문제는 씀씀이가 방만하고 마중물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이다. 재정지출이 재난지원금 등 소비촉진에 치우쳐 성장잠재력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붓는 격이다. 내년 보건·노동·복지예산도 200조원에 달한다. 일자리 예산 역시 공무원 등 공공인력을 증원하거나 일회성 단기 아르바이트를 대거 양산한다. 코로나 이전에도 해마다 추경을 편성했지만 성장률은 2017년 3.2%, 작년 2.0%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올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실상은 딴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이 110%지만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을 빼면 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찾기 힘들다.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한국의 비율은 110%로 치솟는다. 가계부채까지 포함한 총 국가부채는 주요국 중 평균 정도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23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22위이고 증가속도는 세계 4위다.

문재인정부는 재정폭주를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들고 또 다른 초대형 악재가 엄습할지도 모를 일이다. 홍 부총리는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무 책임자가 텅 빈 곳간을 방치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곳간을 채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지금 추세라면 문재인정부는 나라 살림을 거덜냈다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은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도 이달 중 재정준칙을 발표한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