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비판에 ‘귀 닫은’ 巨與
힘 앞세운 권력남용은 독재
국민 40% 의견 무시 안 돼
민주적 절차부터 회복해야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원회.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현안질의를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막아섰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민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눈엣가시’ 같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마구 윽박질렀다. 국회 상임위가 소관기관장을 불러놓고 현안질의조차 못하는 현실. 필요할 땐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고, 불리하면 ‘나몰라라’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다.

이뿐인가. 부동산 정책만 봐도 비일비재하다. 세제혜택까지 줘가며 임대사업자를 격려하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이들을 ‘투기꾼’으로 내몰았다. 2017년 8·2대책·2018년 9·13대책 당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다 매물 잠김으로 집값을 올린 것도 집권세력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자화자찬하며 더 센 세금을 때리겠다고 난리법석이다.

김기동 논설위원

외신까지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 얼마 전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 기사로 한 문재인정부와 여권인사들에 대한 평가다.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을 통렬하게 질타하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태의 ‘시무7조’ 청원까지 등장했다.

왜일까. 다수의 힘을 믿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탓이다. 176석이라는 뒷배를 타고 ‘다수결’을 무기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 주위의 말은 들으려고도, 들리지도 않는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는 거품을 물며 달려든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작심발언했다. 곧바로 여권 내에서 연일 윤 총장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과거 반독재 투쟁에 나섰던 자신들이 ‘독재’라는 말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와 독재는 180도 다른 말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민주주의로 포장한 독재가 판을 치고 있다. 부동산을 둘러싼 청와대 참모들의 ‘내로남불’도 모자라, 재산권 침해논란을 빚은 ‘7·10’ 부동산 대책은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공포까지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5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나라살림은 개의치 않고 내년에도 슈퍼예산을 책정하겠다던 그들이 행정수도 이전 예산은 고작 10억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잡기용 ‘쇼’라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 어김없이 감옥에 간다. 대북전단이라도 뿌렸다간 느닷없이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해괴한 법으로 걸고넘어진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의 수족을 모조리 잘라낸 것도 모자라 공수처장에 ‘제 사람’을 심겠다고 법까지 바꿀 모양새다. 오죽했으면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던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다수결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자성론을 제기했겠는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서 출발한다.

“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소. 그러니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가 1425년 세종대왕의 어록을 빗대 상대방의 비판을 못 참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2년 전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나라의 특징으로 ‘집권세력이 쉴 새 없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짚었던 것도 이코노미스트다. 다음 단계로 자신들의 길을 막는 독립기관의 발을 묶거나 거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작금의 우리와 딱 들어맞는다. 다수의 힘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건 독재나 다름없다. 선거에서 자신들을 찍지 않은 국민 40%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