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 상황에서 통합의 정치 절실해
靑과 여·야관계 균형 조율해야

코로나 전쟁의 승리, 국민의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의 가속화. 이낙연 민주당 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연설로 꼽은 국민의 5대 명령이다. 당대표로 있는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이겠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총리 시절 상대방을 신사답게 사이다 논리로 제압하여 인기를 누리던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어느덧 여당 내 차기 대세론도 흔들리는 중이다. 임기 말이 다가오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번 크게 출렁거렸고 그만큼 민주당의 지지율도 위태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첩첩산중이다.

그래도 일단 방향은 잘 잡은 듯하다. 이낙연 대표는 취임 뒤 첫 최고위원회에서 5대 명령을 ‘국난극복’이라는 한 단어로 줄이고 당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제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코로나와 민생경제의 대책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개혁도 개혁이지만 이제 민생문제 해결과 서로 균형을 잡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드라이브로 민주당이 민심을 잃으면 내년 봄의 광역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의 임기 말 현상이 가속화되고 어떠한 개혁도 더 불가능해질 터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분란과 잡음 없이 코로나와 싸움에서 이기고 민생을 책임지는 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준한 인천대·정치외교학

다음으로 이낙연 대표는 통합의 정치도 제시했다.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원칙 있는 협치라고 언급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 제1야당이 장외로 안 나가고 몸으로 표결을 막지만 않지 제20대 국회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소위원회 간사선출 관련 협상에서 일방적이었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등에서 반대토론도 안 했으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정부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의료진 파업에서 어깃장만 놓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원칙 있는 협치가 만약 상임위원장 재배분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다. 여야의 협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 대안으로 하는 것이 이 대표의 실력을 보여주는 길이다. 과거 관행을 깨고 현행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놓고서는 이제는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를 다시 내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협치의 조건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함하여 몇 자리를 더 내달라는 말에 민주당이 응하면 국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일이다.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를 야당에 내줘도 또 그때는 또 다른 이유로 여야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만 해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으로 원 구성이 한 달 반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는 데 평균 41일이 넘게 걸렸는데 제21대 국회는 그 평균도 훌쩍 넘긴 셈이다. 기껏 이렇게 다시 자리를 내주려고 한 달 넘게 여야가 밀당한 것이라면 매우 허탈한 일이 된다. 기왕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론에 실컷 두들겨 맞았고 야당의 유혹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협치라는 미명에 현혹되지 말고 확실하게 관행은 깨고 국회법은 준수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청와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이 대표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조율해 나가느냐는 문제이다. 과거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도 청와대가 정책과 방향을 모두 결정하고 당은 통보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전 대표가 강력하게 대응도 해보고 방법을 써봤어도 바뀌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도 민주당 지지율보다야 높고 대통령의 후광으로 다음 대권의 향방도 좌우될 것이니 이낙연 대표도 고민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청와대와 민주당,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는 데 이 대표가 실력을 발휘하고 성공한다면 이제껏 이낙연이 그냥 이낙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국민은 막힌 당·청, 여야의 관계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이낙연을 기대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