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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터 교정시설, ‘혐오시설’ 표현 잘못돼” [차 한잔 나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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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첫 여성 책임자 이영희 본부장
“수용자 교화·재범 예방 힘쓰는데 ‘범죄자 집합소’로 부각돼 아쉬움”
봉사활동 등 통해 인식변화 나서… 시설 개선·의료공백 등 해결 숙제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정본부가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직장이 왜 ‘혐오시설’로 불려야 합니까.”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혐오’라는 단어를 붙인 일각의 표현이나 시선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표현 방식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26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정시설을 향한 지역민의 이해와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우리나라 교도소와 구치소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여성 책임자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교정본부는 1948년 법무부 형정국으로 출발해 1961년 교정국으로 개편됐고, 2007년에는 본부로 확대됐다. 교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규모가 커진 것이다.

하지만 현장은 1960년대에 머물러 있다. 1963년에 지어진 안양교도소는 2006년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로 낙후됐다. 2014년에는 안양교도소 재개발 허가까지 받아냈지만 시설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교정시설을 향한 지역사회의 시선과 인식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경제성장으로 겉으론 선진국이 됐지만 인권을 판단하는 척도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교도소나 구치소의 시설과 인권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교정직 공무원들이 수용자의 교화와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하는 ‘일터’라기보다 ‘범죄자 집합소’라는 점만 부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본부장은 또 교정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례로 수감자들이 계구를 착용한 채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화상이나 검사의 방문 등으로 조사방식을 바꾸라고 권고한 상태다.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부분에서 공백도 생기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의료기관이 ‘○○교도소 부속의원’으로 분류돼 있지만 의원급에 어울리는 인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의료과장 처우가 기대 이하여서 해마다 30% 수준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몇 차례 공고에도 채용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2017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관련 분야 인력 증원이 간절하다”며 “행정과 현장의 차이로 공백이 생겼고 이 책임만 고스란히 (교정 기관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유리천장’을 깬 비결로 성실함을 꼽았다. 이 본부장은 “공무원으로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루에 5시간밖에 잘 시간이 없었다”며 “운도 따랐지만 아무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후배들과 선배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임이나 계장시절부터 교정본부에서 일했던 ‘귀족교도관’ 출신도 아니고, 오히려 사무관이 돼서야 처음 법무부에 왔다”며 “엄마, 아내의 마음으로 근무하다 보니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겼고, 그런 부분을 현장 업무에 적용하려고 애썼던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이 본부장의 역지사지 자세는 광주소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특히 빛났다. 당시 한 무기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가사상태에 빠졌다. 이 본부장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의식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자’고 말했다. 5일 뒤 이 무기수용자는 기적처럼 깨어났고, 이 본부장에게 석 장짜리 편지를 보냈다. 여기에는 “누워 있는 동안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셨던 말을 듣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이 본부장은 “무기수다 보니 희망도 없었고 가족들에게도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게 두려웠던 모양”이라며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게 해줬고 결국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살 수 있게 용기를 줘서 감사하다. 반드시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이 본부장의 목표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수용자 자녀를 위한 특별팀이나 교정 혁신을 위한 추진단을 꾸려 변화에 힘쓰고 있다”며 “교도관들이 소외가정을 방문하고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활동도 펼치면서 지역사회에 다가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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