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서욱 육군참모총장. 육군 제공

그야말로 ‘깜짝 인사’였다. 28일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나면서 국방부 장관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많았지만, 육사 41기인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비(非)육사, 비육군’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육군의 기득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육사 출신 참모총장을 국방장관으로 발탁했다. 2006년 김장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 임명된 이래 14년만이다. ‘안정’ 대신 ‘파격’을 택한 국방장관 인사를 계기로 군 수뇌부가 젊은 장군들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인사태풍’ 시작되나

당초 장관 후보군으로는 김유근(육사 36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용우 (육사 39기)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3사 12기 출신인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2017년 8월 전역할 때 문 대통령이 직접 전역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던 인연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실제로 내정된 인물은 서 후보자였다. 정부 소식통은 “안정이냐 파격이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파격적인 인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5.16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재판 방청이 발목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의장은 2015년 10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던 문 대통령과 5.16의 성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의장은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6을 군사혁명으로 정의했는데 당시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의장은 거듭된 추궁에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수해복구 지원작업 중인 육군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육군 제공

이 전 의장은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 전 실장의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지시 및 정치 관여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같은 사안이 최근 공론화되어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의장은 장관 후보군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 전 의장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관 내정이 유력해 보였지만, 이번주 초부터 배제되는 기류가 조금씩 외부에 감지됐다”고 전했다. 반면 서 후보자는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선후배들로부터 인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고, 검증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하면 후속 인사를 통한 군 내 쇄신 기류가 거세질 전망이다. 서 후보자의 장관 내정 발표 직후 청와대가 “조직을 새로운 분위기로 쇄신하는 인사”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장군 인사정책은 출신과 기수를 중시한다. 합참의장은 서 총장과 동기인 사람이 임명될 수도 있으나, 청와대의 입장을 감안하면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대장급 보직은 육사 42기 이하에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 총장과 동기뻘인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학군 23기), 황인권 2작전사령관(3사 20기),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41기)은 합참의장 임명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 중 한 명이 육군참모총장이 되면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이 동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까지 감안하면 군 수뇌부 3인방이 모두 동기가 되거나 합참의장이 육군참모총장보다 후배가 될 수도 있다. 서 후보자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수해복구 지원작업에 참여한 육군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육군 제공

반면 이들 중 한 명이 합참의장이 되면 이같은 부담은 줄어든다. 현 정부에서 중용된 남영신 사령관의 합참의장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원인철 현 공군참모총장(공사 32기)은 서 후보자보다 1년 선배라는 점에서 임명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현재 남아있는 육군과 공군 대장 중 1명이 합참의장을 맡아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들이 전역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장급 보직은 육군참모총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공군참모총장까지 5개가 생긴다. 3성 장군이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합참의장에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쪽이든 큰 폭의 인사가 예고되는 셈이다.

최대 수혜자는 대장으로 승진하게 될 육사 42기다.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 김정수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김승겸 육군참모차장 등이 있다. 43기인 황대일 1군단장, 김정수 특전사령관, 안준석 국방비서관 등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비육사인 박상근 3군단장(학군 25기), 허강수 7군단장(3사 23기)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장급 인사가 끝나면 중장급 이하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육사 44∼46기와 학군 27기, 3사 23~24기 중에서 군단장이 배출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비육사 출신이 야전군사령관이나 군단장 등 2∼3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군은 서 후보자보다 후배인 공사 34기 이성룡 합참 전략본부장, 35기 김준식 공군참모차장과 박인호 공군사관학교장 등이 차기 총장 승진 또는 공군 내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군은 부석종 현 총장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규모 인사만 이뤄질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 ‘총력전’ 가능성

서 후보자는 송영무, 정경두 장관에 비해 업무 수행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비역 선배나 현역 후배들 사이에서 인망이 높고, 서 후보자를 도우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군 소식통은 “서 후보자가 합참보다 더 높은 국방부의 수장이 됐으니 ‘서 후보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움직임이 육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다”며 “인사 발표 직후 장군들 사이에 전화통화가 잦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육군 출신 예비역 장군들도 서 후보자의 국방장관 내정을 ‘젊은 피 수혈’로 바라보면서 서 후보자를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한미연합사와 합참에서 잔뼈가 굵은 작전통으로 평가받는다. 합참은 한반도 전구 작전 외에도 전력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정책 사안에도 밝다는 평가다.

서 후보자의 최대 현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국방개혁은 송영무 전 장관이 ‘국방개혁 2.0’을 만들었고, 정경두 현 장관이 상당 부분 이행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도 9.19 군사합의로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해병대원들이 상륙돌격장갑차에서 하차해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남은 것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다. 28일 종료된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은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돼 전작권 전환 검증 작업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작권 전환은 수많은 검토와 검증, 연습의 연속이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지면 전작권 전환 준비도 빨라진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합참 근무경험이 풍부한 서 후보자는 취임 이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국방부와 합참을 다독이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서 후보자도 내정 직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인 만큼 조건(이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육군 저격팀원들이 저격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심(軍心) 잡기’도 서 후보자가 당면한 과제다. 정경두 장관 교체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거론됐다. 6개월 가까이 교체설이 돌면서 국방부와 각 군의 긴장감이 낮아졌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공석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대변인 인선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비군 훈련이 연기되는 등 군의 대비태세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심을 다독이고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이밖에도 국방개혁 2.0을 마무리하는 작업과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 주한미군에 대한 훈련장 제공, 방위비분담금 협정 등도 서 후보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한미 군사동맹체제는 한미 관계의 근간인 만큼 한미연합사 근무 경험이 있는 서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