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법무국 헤이트스피치는 인정·인권침해는 “불명확”
조선학교 측 “학생 마음의 상처는 인권침해 해당하지 않나”
반한 단체인 재특회(在特會·자이니치특권을허용하지않는시민의모임) 설립자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일본제일당 당수가 조선학교 인근에서 행한 재일 코리안에 대한 혐오 유세가 일본 법무당국으로부터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로 인정됐다.
후쿠오카(福岡) 법무국은 2019년 3월11일 후쿠오카현 기타규슈(北九州)시 규슈조선중고급학교 근처 오리오(折尾)역 앞에서 있은 후쿠오카 현(縣)의원 선거 유세에서 행한 사쿠라이 당수 연설과 관련해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사쿠라이 당수가 등교 중인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당연하다”, “조선인은 위험하다. 초상화를 내걸고 김정은 장군 만세라고 하는 조선학교가 눈앞에 있다. 이것을 위험시 하지 않는 것은 일본인이 아니다”고 비난했으며 이와 관련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후쿠오카법무국은 일본제일당의 행위를 헤이트스피치해소법에 근거한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명확하다”고 결정했다.
후쿠오카조선학원 윤경룡 이사는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한 것은 진일보했으나 학생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쿠라이 당수는 최근 도쿄도(東京都) 지사 선거에서 4년 전 선거 때보다 득표수를 6만표 넘게 끌어 올리며 기염을 토했다. 지난달 5일 실시된 선거에서 17만8784표(득표율 2.92%)를 얻어 5위를 기록했다. 2016년 7월 도쿄지사 선거에서는 11만4171표(득표율 1.74%, 5위)를 기록했는데 4년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6만4613표를 더 얻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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