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생명·인권 지킬 수 있는 법 만드는 걸 '또라이'라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진중권 "대깨문들 지지받겠다고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 만들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23일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를 향해 "박형순 금지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그 법이 대깨문 지지받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 내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 22일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의 이름을 따 판사의 판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진 전 교수가 "대깨문들 지지받겠다고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비꼬자 이같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라이 이원욱이 '박형순 판사 대변인' 진중권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해석하는 곳은 법원이며, 법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며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이 알려진 결정문은 어디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릴 당시 대형 집회에 따른 코로나 감염은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는 진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가 모였을 경우 전파가 우려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모두 아는 것이 아닌가"라며 "특히 그들이 지금까지 집회한 것을 보면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쯤이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깨문 지지를 받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판사 역시 결정할 때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집회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 한다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집회 10건 중 8건은 기각했고 2건은 허용한 거로 안다"며 "그 2건에 나머지 8건 집회에 참석하려던 이들이 묻어서 집회를 하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판사는 나머지 8건과 그 2건에서는 집회를 금지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의 해임 청원'을 거론하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대중의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향한 판사의 해임 청원은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가지 않은 데 대해 "정말 가고 싶었지만 민주당이 정치적 계산 하에 죽음까지도 이용하려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안 대표는 이날 유튜브채널 '안철수'를 통해 공개한 진 전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영상은 '안철수 진중권 철권토크'의 2차 공개분으로, 지난 1차 영상은 조회수 50만뷰를 넘어서며 인기 영상 대열에 올랐다.

안 대표는 대담에서 "대통령도 대선 때 페미니스트라고 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 모두 '젠더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던 분들"이라며 "모든 게 선거에서 표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여권 인사들의 젠더 감수성은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한 상징 자본이 아니었나"라면서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한 대응은 이제까지 벌어졌던 그 모든 자기 배반들의 결정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서에서 정작 하셔야 할 말씀은 없더라. 미안하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정작 피해자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다"라고 했다.

안 대표와 진 전 교수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태도에 실망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시민 여성단체들이 이번 사건에 진영 논리로 접근했다"면서 "비정부기구가 아니라 친정부 기구"라고 했고, 진 전 교수는 "시민단체들이 조국사태, 윤미향 사태에 이어 많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3타수 무안타, 타율 0할 0푼 0리"라면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인사가 있다. 그런데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영전설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국토부 장관이 주문해서는 안 된다. 경제부총리 수준에서 다른 부처들과 종합해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은 당이 잘못 결정했을 때 올바른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대통령은 행방불명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찾는다"라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안 한다. 행사 때만 잠깐잠깐 얼굴을 비친다. 대통령이 질문을 다 받고 반박하고 또 이해시키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또 국론 분열 요인으로 잘못된 통계를 지목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인용하는 통계 자체가 현실과 너무 다르니 결국 실망하게 되고 이제는 더이상 통계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숫자로 진실을, 현상을 속일 수 있겠는가. 이제 더이상 숫자로 장난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갑자기 집값 내려갔다고 했는데 부동산 3법 통과된 지 얼마됐다고 벌써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서 "늘 대통령 '말씀'이 문제다. 코로나도 대통령이 좋아졌다가 그러면 또 터지고 이런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