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 대물사고를 냈을 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 상담사례 중 중요한 38건을 정리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수행한 상담은 총 2553건으로 이중 전화 상담이 2081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인터넷 상담과 방문·서면 상담은 각각 419건, 53건이었다.

협회는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대물사고도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간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차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하고 있어 전동휠체어도 차량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협회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는 전동휠체어가 제외돼 있고, 보행안전법에는 전동휠체어를 보행자에 포함하고 있다”며 “법령상 전동휠체어는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비장애인이 단순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자가 퇴직 후 한 달 내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수령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거나 10대 질병이 없으면 심사 없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해외 장기체류 시엔 국내 실손보험을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실손이 가입된 보험사에 3개월 이상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할 땐 국내 실손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중지기간 종료 시 국내 실손은 자동 부활한다. 만약, 해외 실손을 가입하지 않거나 타 보험사 해외 실손을 이용하는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실손보험료가 환급된다.

피부봉합술이 상해보험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회가 ‘수술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수술은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봉합은 절단이나 절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단, 근육·힘줄에 대한 봉합은 절단·절제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산업재해사고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유사한 손해항목에 대해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다. 이에 협회는 “전체 금액이 많이 산출되는 보험에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보험에 일부 초과되는 항목을 추가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안내했다.

손보협회는 발간되는 책자를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다. 협회는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주기적으로 선별‧정리해 연 1~2회 정도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