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독주로 지지율 급락
정치 안 보이고 진영논리만 무성
與, 전당대회를 변신 계기 삼길
여야 대화·토론으로 협치 나서야

민주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주의 위기론이다. 나라 안팎에서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은 “서구 민주주의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가 불안정하고 탈진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것이 민주주의가 최후를 맞는 방식일까’하는 질문이 떠올랐다고 한다. 저서 ‘쿠데타, 대재앙, 정보권력’의 한 구절이다. “그의 당선은 불신과 편협함으로 분열되고, 터무니없는 비난과 온라인 폭력의 부추김을 받아 불안정해지며, 소음 때문에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의 대화가 되어 버린 과열된 정치 풍토를 보여준다.”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

그는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은 실패한 민주주의의 과거 모습에 멈춰 있다”고 한다. 과거 독재자의 탄압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실패의 증거만 찾는 동안 민주주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것이 더 큰 위험이다.” 온갖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곳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도 못 챌 것이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얼마 전 발표한 논문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양극화의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진영 간 대립이 공론장을 해체하고 사회를 양분하며 극단적인 갈등으로 나타날 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은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것을 움직이는 윤리와 규범은 효능을 상실하며,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 결과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은 차고 넘친다. 일각에선 전체주의나 파시즘의 부활을 경계한다.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위기의 뚜렷한 징후다.

우리나라 국회에선 176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장관 청문회를 무력화한 데 이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했다. 검찰개혁에도 무리수가 이어진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헌법 가치”라고 말해 정치적 발언 논란을 빚었다.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된 데는 여당 책임이 크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 초반에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이미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급락이 이를 말해준다. 여권의 입법 독주에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한 야당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제1야당은 예전의 그 당이 아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광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갔다.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새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장외 투쟁에 매달리던 과거의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개원연설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은 이제라도 협치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독주를 멈추고 국정 현안과 관련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를 계기로 일대 변신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서둘러선 안 되고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매사에 서두른다. 그 결과 정치는 보이지 않고 진영논리만 무성하다. 정치가 실종됐다면 민주주의 위기를 따져서 뭘 하겠는가.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여야가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대화와 토론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