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한방병원에 지출한 진료비가 4년 만에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한방진료를 꼽는다.

정수은 현대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전문위원은 12일 발간한 ‘동일상병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양한방)진료비 차이 분석’ 보고서에서 2016~2018년 3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이라고 밝혔다.

2018년 한방병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실적 기준)는 2989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787억원)보다 3.8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1910억원에서 4318억원으로 늘어 2.3배 불었다.

이 기간 병원과 의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3.2%와 3.1%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진료비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던 셈이다.

특히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통원 진료비는 2014년 333억원에서 2018년 1365억원으로 4.1배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454억원에서 1624억원으로 3.5배 늘어 통원 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다. 통원 진료비가 입원 진료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건 상대적으로 경상이거나 회복기 환자의 진료비가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한방병원 진료여도 자동차보험 외래 진료가 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쌌다. 경추 염좌 통원 진료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인당 진료비는 56만원이 들었으나 건강보험은 10만5500원에 그쳤다.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5배 이상 높은 것이다.

정 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동일 경상자라는 가정 하에 건강보험 대비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가 높음을 증명했다”며 “명료한 수가 기준 절차 부재로 비급여(한방진료) 과잉진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최근 증가하는 대형 한방병원의 홍보도 한방 선호도를 높여 높은 의료 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상에 대한 명료한 기준과 합리적 진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