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권력형 부패와 인권 침해의 대부분은 과도한 중앙권력 집중에서 비롯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분권(Power Sharing)이고 지방자치다.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국민주권 이념을 되살린 촛불정신과 제2국무회의 설치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자치와 분권의 이념에 충실한 경찰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4일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정부안)은 진정한 자치경찰제와는 거리가 멀다. 자치의 본질인 자치경찰 조직의 분리와 소속 인력조차 없고, 시도지사가 특색 있는 치안정책을 펼칠 여지가 좁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기존 안에 비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기능단위로 분리하여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려 한 점과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하여 지역 간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 점은 일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수 경찰인재의 지역 편중과 치안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사례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훈 대전대 교수·한국경찰학회 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경찰관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는 존재하지만 자치경찰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기존 경찰사무(호박)에 선만 그어 자치사무(수박)라고 이름붙인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제도가 제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려면 그 추진주체가 명확해야 하는데, 단지 비용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부여하더라도, 승진과 보직 등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의 실시에 따라 이제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치안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묻고자 할 것이므로, 적어도 시도지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자치경찰본부장(경무관)을 개방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면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전제로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향후 대통령령 제정과정에서 논의될 시도경찰청 직제에 있어서도 112종합상황실만큼은 국가사무 조직 편제에 두는 것보다는 자치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용자 대부분이 시도단위 주민들일뿐만 아니라 민생치안업무 수행과 직결되는 핵심부서이기 때문이다. 국가사무에서 필요한 상황실은 현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시 자치사무상의 보충적 위기관리업무도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경찰서 직제에서도 경찰서장이 직접 생활안전과장 등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본부장처럼 경찰서장 소속의 개방직 지방공무원으로 자치경찰 담당자를 두어야, 실질적인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찰서 단위에서의 자치경찰사무가 제 역할을 찾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경찰제도만의 개혁을 넘어선 권력공유의 가치혁명이다.

이상훈 대전대 교수·한국경찰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