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부, ‘강제동원’ 해결 자존심 대결만
국회서 올바른 해법 마련 논의에 나서야

한·일 양국에는 강제징용 해결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졌다. 4일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 효력으로 당장 한·일 관계는 파국이 될 것처럼 많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 기간 동안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마련한다면 최악의 한·일 관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였다. 한·일 양국은 국내 정치를 의식한 나머지 ‘무늬만 대화’였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양국이 공히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베의 무성의한 태도에 문제가 있지만, 일본에 우리의 정당성을 관철하지 못한 문재인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베 정부만 적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일본 여론조차 등을 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일 대립은 자존심의 대결로 발전하였으며 결국은 한·일 양국의 이익, 전략마저 실종된 상태가 되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올 상황이 코앞이지만, 양국은 감정이 지나쳐 서로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조차 둔감하다. 한·일 정부는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마저 사라지고 있다. ‘상대방에게 공이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별다른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아베 정권은 코로나의 대응에 실패하면서 내년 올림픽 개최마저 장담하기 힘들어졌다. 일본 국내 정치의 어려움으로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의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4월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국 운영에 여유가 있지만 북한 문제, 부동산 등의 악재로 한·일 관계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문재인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하지만, 정작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한·일 관계의 파국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일본이며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말이 새어나오고 있다. 그리고 반일을 국내 정치의 유불리로 평가하려는 여당의 인식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일 양국 정부의 상황이 이런지라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 수 있는 마지막은 국회이다. 작년에 국회가 나서서 꽉 막힌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 문희상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서도 절박감을 느낄 수 있다. 문희상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권이 반대하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문희상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이 제2의 문희상안을 제안하였지만, 여당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원안은 여당 출신의 문 의장이 제안한 안임에도 청와대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탓인지 여당 의원들은 누구 하나 동참을 표하지 않았다. 제2의 문희상안에 대해 여야가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전략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외교문제는 정파의 이익이 우선할 수 없다. 국익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다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한·일 관계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2의 문희상안을 추진하였다면 야당도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뒷짐을 지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 국회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피해자와 변호인단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치적인 부담을 여야가 함께 질 때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은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