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정부 정책에 ‘불신 사회’가 도래했다

“아들 집은 괜찮은 거니? 수돗물에서 벌레 나오지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휴대전화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 목소리에 근심이 가득하다. 인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어머니가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깔따구 유충이 처음 발견된 인천공촌·부평정수장과 같은 풍납취수장 물을 끌어다 쓰는 곳이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올까 걱정이 컸나 보다. 어머니는 샤워기 필터를 구입했다며 아들 집에도 빨리 설치하란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아내는 휴대전화를 눈이 빠져라 들여다보고 있다. 인천 서구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샤워기 필터 속 유충을 보고 기겁을 한다. 우리 집도 같은 정수장 물을 쓰는 것은 아닌지 샅샅이 뒤져 다른 정수장임을 확인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래도 믿을 수 없으니 샤워기 필터를 사야겠다며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빛의 속도로 ‘손품’을 팔기 시작한다. 마침 가장 인기 있는 업체에서 샤워기 무료 증정에 3년 동안 쓸 필터 세트를 묶어서 할인판매 중이다. 그런데 화장실 두 곳 샤워기와 세면대, 주방 싱크대까지 모두 필터를 끼우자니 무려 50만원에 육박한다. 아내는 구입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인다. 이번달 내 용돈 줄일 테니 고민하지 말고 사라고 하자 그제야 얼굴이 밝아진다.

제품을 구입하던 아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샤워기와 세면대는 구입했는데 주방 제품이 갑자기 품절돼 버렸단다. 5분 전까지 있던 3년 필터 세트 할인제품도 모두 사라졌다. 깔따구 유충에 놀란 이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제품이 순식간에 동이 나고 만 모양이다. 나는 내심 주방 필터 값이라도 아꼈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아내는 아쉽지만 샤워기와 세면대라도 구입한 것이 어디냐며 만족해한다. 필터를 설치한 뒤에는 매일 아침저녁 전쟁 중이다. 혹시 벌레가 있나 요리조리 필터를 꼼꼼하게 살피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밤 10시가 넘어서는 친구 녀석이 전화를 걸어온다. 목소리를 들으니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 10여년 전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그는 직장이 경기도로 이사하면서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회사 근처에서 10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 내년 봄에 딸이 결혼하는데 자금 마련 계획이 다 엉망진창이 됐다며 하소연한다. 언젠가는 들어가 살아야 할 집이기에 전세는 ‘빚’이라 여겼다. 더구나 자신도 전세 사는 입장이라 그동안 보증금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낮은 시세로 전세를 놓았다. 마침 올 연말이 전세 만기여서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를 올리고 그 돈으로 딸 결혼자금과 아들의 내년 대학 등록금을 해결할 요량이었다. 그런데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계획한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됐다. 박봉인 친구는 턱없이 모자란 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데다 대출 축소로 추가 대출 가능금액은 ‘0원’이란다. 그는 ‘착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미리 전세를 주변시세만큼 올려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놓지 않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단다.

환경부는 28일 전국 일반 정수장 43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배수지에서는 유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늦었다. 불신은 이미 넓게 퍼졌고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대출규제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어려워진 무주택자, 보유세 폭탄을 맞은 1주택자, 정부에 뒤통수 맞은 임대사업자들은 거리로 나설 모양이다. ‘불신 사회’다. 믿을 곳이 없으니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하겠다.

최현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