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정부의 그린벨트 훼손 논란
징벌적 과세 효과 없자 행정수도 이전

무주택자인 남동생은 올해에도 예닐곱 차례 청약 신청 대열에 참여했다. 신청할 때마다 가족 단체카톡방에 올렸다가 번번이 떨어지자 이제는 포기 직전이다. 외국에 나가 계시는 어머니는 ‘도전, 분양신청’ 메시지가 뜨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댓글을 남기셨다. 신앙심 깊으신 어머니의 기도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턱없이 높은 경쟁률이 문제다. 정부의 쏟아지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입주·투자자들이 동생이 사는 경기도에도 몰려 청약 경쟁률을 수백대 1로 올려놓은 탓이다. 갈수록 청약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니 동생처럼 청약 흑역사를 기록 중인 이들이 많을 것이다.

지난 주말에는 부동산 정책에 화난 인파가 서울 도심에서 촛불시위를 벌였다. 6·17 대책으로 꼼짝없이 ‘투기꾼’으로 몰린 임대업자는 물론 집값만 올려놓은 정부에 실망한 국민 다수가 참여했다. 30, 40대도 제법 눈에 띄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역과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규제라지만 꾸준히 규제 그물을 넓게 치는 바람에 주택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집을 욕망하는 사람들까지 분노케 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어쩌다 2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내집 마련족(族)은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아우성이다.

황정미 편집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했는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 그린벨트 훼손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책의 컨트롤타워격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친환경·저탄소 경제를 표방하며 ‘그린뉴딜’을 선언한 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한 정부다. 그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도심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헐겠다는 거다.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비판여론이 일자 결국 대통령이 나서 없던 일로 만들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건 결과다. 어떻게 잡느냐가 정부의 철학이고 정체성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살 집을 공급하는 일보다 집 사는 걸 막는 데 급급했다. 오죽하면 정부 요직에 많은 인원을 배출한 참여연대조차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겠는가. 경실련 같은 단체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 ‘로또’가 되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은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젠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고 유휴지를 개발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일관되게 올랐다. 납세가 애국인 줄 알았는데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 됐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 부동산 보유, 거래를 징벌하겠다니 납세자들은 벌금 내는 심정이 된다. 올해 서울에서 약 58만가구가 세부담 상한선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합친 세수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12%)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위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가격, 임대료에 전가돼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세금 올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룬 나라는 없다”고 했다.

정부가 맹신하는 징벌적 과세 효과가 안 나타나자 여당은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냈다. 부동산 정치의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집값 잡는 효과는 차치하고 꺼낸 시점이 불순하다. 철학 없는 정치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악’의 첫째라고 마하티마 간디는 남겼다.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치의 승자가 정부가 될지, 시장이 될지는 두고보면 알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다툼의 희생자는 늘 사회적 약자였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