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수천억원대…국책은행 통해 일본업체 선박 구입 유도
韓구조조정과 관련해선 WTO 제소…“日조선 활성화 의도”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맞서 일본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대규모 금융지원 제도를 만들 방침을 결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실행을 목표로 건당 수백억엔(수천억원) 규모가 예상되는 새로운 조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등을 운영하는 해운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일본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통해 일본 조선업체의 선박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SPC에 돈을 빌려주는 민간은행에 공적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SPC에 직접 대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활용될 예정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제도에 대해 “(신규 조선 수주) 세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대항해 (일본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해상운송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일본 정부는 SPC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면 해운업체가 SPC 측에 지불하는 용선비용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자국 내 선박 조달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조선업계는 신규 조선수주 점유율은 2015년 32%에서 2019년 16%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가격경쟁 등에서 밀리면서 세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 조선업계의 점유율은 22%에서 41%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일본 정부는 밖에서는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한국을 적극 견제하면서 안에서는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서는 양상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금융지원을 통해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 협의를 요구한 뒤 지난 1월 다시 WTO에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대로 가면 일본 조선업이 소멸할 수도 있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

사진=연합뉴스